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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판사와 변호사는 대부분 법정에서 가발과 가운을 착용하기를 원하는 반면 영국 국민은 그것을 시대착오적인...

by 유로저널  /  on Jun 12, 2007 04:28


영국의 판사와 변호사는 대부분 법정에서 가발과 가운을 착용하기를 원하는 반면 영국 국민은 그것을 시대착오적인 관습으로 여긴다고 BBC는 보도했다. 영국 법무부 웹사이트에 오른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의 70%가 가발과 가운 착용에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 지지도는 40%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4년에 작성되었지만 정보자유법에 따라 최근에야 공개되었다. 잉글랜드 수석대법관 필립 경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힐 생각이다.
보고서는 지난 2002년 1500여명의 국민과 500명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설문 내용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정에서 법관들이 착용하는 복장이 업무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70%는 형사 재판의 경우 판사와 변호사의 현행 복장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판사가 민사나 가정 법정에서 가발과 가운을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가 조금 넘었다.
판사의 복장에는 “권위의 징표”가 담겨야 하며 법정은 “엄숙하고 위엄 있고 딱딱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압적인” 분위기도 풍겨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42%만이 판사의 복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변호사의 복장에 만족하는 영국 국민은 34%에 그쳤다. 영국 국민 중에는 판사와 변호사가 복장에서 격식을 차리는 것은 좋지만 지금보다 덜 위압적이고 덜 고루한 복장을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법조인의 복장에 대해서 해당 법조인과 일반 국민의 견해가 크게 갈라져 있다면서 문제는 누구의 견해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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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07/06/12 0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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