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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해고자 복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실시 영국의 재무 장관인 리시 수낙(Rishi Sunak)은...

by admin_2017  /  on Jul 17, 20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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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해고자 복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실시

영국의 재무 장관인 리시 수낙(Rishi Sunak)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대량 실업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0억 파운드를 들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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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또한 정부는 10월에 고용 휴직 정책이 끝난 뒤에도, 3 개월동안 일시 해고 상태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한 명당 1,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또한 수낙 장관은 8월 한달 동안 외식을 할 경우 50% 할인을 해준다는 정책 발표와 동시에,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아무도 희망 없이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원에서 밝혔다.

그는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10월 이후에도 휴직 정책을 연장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수낙 장관은 이어 “절대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실업을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받아들일 것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세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과 대출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은 정부의 가을 예산안 발표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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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해고자 복직시 정부 지원 확대해

만약 모든 일시적 해고자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회사 복귀 보너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94억 파운드 정도로 추정된다. 

수낙 장관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지 설명하면서 “당신이 만약 고용주이고,일시 해고된 사람을 1월까지 계속 고용한다면, 정부에서는 직원 한 명당 1,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라고덧붙였다. 이어 리시 장관은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월부터 3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월급이 최소520 파운드(국민 보험최저소득에 달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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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서비스 산업 장려위해
이용 고객 50% 할인하고 부가세 감면


리시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경제를 재활성화하기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외식장려' 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리시 장관은 7월 15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6개월동안 기존의 20% 였던 음식, 숙박, 관광지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5%로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감면 정책은 “식당 내 식사를 하거나 뜨거운 식품을 포장하는 레스토랑, 카페 및 주점(Pub)을 포함하여 호텔, 민박(B&B), 캠프장(야영지), 캐러밴(이동식주택)지역 및 관광명소-영화관, 테마파크, 동물원”에 적용될 것이라 덧붙였다.

8월 한 달 동안 등록된 곳에서 외식을 할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식당 계신 청구서의 50%만 지급), 또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대 10파운드까지 할인된다. 

그는 이와 같은 감면을 발표하면서 " 영국은 Covid-19로인한 특이한 상황에 처해있고 창의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게다가 리시 장관은 “40억 파운드의 예산이 2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5억 파운드의 예산이 들어간 '외식 장려 (Eat Out to Help Out)할인'으로180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시행조치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업처는 7월 13일 월요일에 열리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한다.

리시 장관은 “매주 8월 해당 사업처는 자금회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중 5일이내에 해당 계좌로 자금을 조달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호의적으로 맞이하였으며, 수낙 장관의 청년층을 위한 수천 개의 고용창출과 같은 조치로 실업률을 저지하기위한 계획 또한 반겼다. 

그러나 영국 서비스산업 최고경영자 협회 Kate Nicholls는 “이와 같은 조치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중요한 당면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 부채인데, 여전히 많은 사업군이 폐쇄 상황에 처해있다.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정부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업자 등록 수,1986년 이후 최대 기록

아넬리세 도즈는 하원 의원들에게 "지역에 따른 추가적인 락다운으로 인해 다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 대규모 해고 조치를 대비할 시간이 있다.이러한 정책은 영국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실업자 등록 수가 6월에 3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었는데, 이것은‘1986년 이후 기록적인 실업률’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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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시 휴직(급여 80% 지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이미 10월(9월 70%,10월 60%)까지 연장되었고,현재 약 9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최대 2500 파운드 이내의 지원을 받고 있다..

8월부터 고용주는 국민 보험과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러한 세금 납부 비율은 9월이 되면 임금의 10%를, 10월이 되면 임금의 20%대를 납부해야 한다.

수낙 장관은 “일자리 촉진 계획”의 일환으로 21억 파운드를 투입해 청년층에게 기회를 창출하기로 발표했다.이 지원금은 장기적 실업 가능성이 있는 16-2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6개월짜리실습혜택을 제공하는 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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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 감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38억 파운드를 투자해 인지세도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인지세는 최대 50만 파운드 한도 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잉글란드와 북아일란드에서 기존 집값 £300,000 이상의 부동산 매입시 취득 인지세 (stamp duty)를 징수 해왔으나 £500,000 까지7월8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지세 면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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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도 리시 수낙 장관의 발표에 포함되었다.

* 배기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30억 파운드의 계획 일환으로,에너지 절약형 가정을 개선하는 곳에 
  최대 5천 파운드의 작업 보조금 제공
* 영국 청년들에게 3만 개 자리의 신입 연수생을 제공하고 1,000 파운드를 지급한다는 서약서
* 예술 및 문화 유산 부문에 대한 16억 파운드에 달하는 대출 및 보조금 지급
*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2배 채용,추가 일자리 고용에 3천 2백만 파운드 투자,직업 훈련 센터
  에 1,700만 파운드 추가 투자
* 직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세금 감면 

노동당 의원인 아넬리세 도즈(Shadow Annaliese Dodds)는 리시 수낙 장관은 특정 분야에서 계속 휴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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