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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두 이혼 소송 판결 “내조 아내 수고 인정” 영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

by 유로저널  /  on Jun 01, 2006 02:22


획기적인 두 이혼 소송 판결 “내조 아내 수고 인정”

영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영국 대법원이 두 이혼 소송에 대해 아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데일리 메일지의 보도에 따르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밀러 부부의 이혼 소송(Miller v Miller)과 맥팔레인 부부의 이혼 소송(McFarlane v McFarlane)은 영국 이혼 소송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첫번째 소송인 밀러 부부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부인 멜리사의 전 남편인 억만장자 알란씨가 이혼 위자료로 500만 파운드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낸 항소를 기각했다.
두번째 맥팔레인 부부 소송에서도 역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양도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회계사인 남편은 앞으로 평생동안 연간 £250,000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신 150만 파운드 가치의 집과 5년 동안만 £250,000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줄이고자 항소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아내는 평생 일년에 £250,000를 받게된 것이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남편에게 헌신하는 아내의 공헌을 인정하는 혁신적인 판결로 기록되며, 많은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맥팔레인 부인의 경우 1991년 변호사의 직업을 포기한 채 아이들을 기르며 집안 일을 하기로 남편과 동의했었다.
이 기간 동안 아내의 내조를 받은 맥팔레인씨의 수입은 연간 £750,000를 넘기며 엄청나게 증가했다.
밀러 부부의 경우는 이혼의 주요 사유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라고 말하며 항소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유로저널  ONLY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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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06/06/01 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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