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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차 봉쇄조치 지원에 70억 파운드 추가 지출 

*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임시 휴직 제도 12월까지 연장
* 영업 중단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약 3000 파운드 예상
* 대출 상환 지연도 추가 기록 없이 6개월 연장될 것
 

지난 10월 31일 토요일 저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 2차 봉쇄조치 발표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영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약 70억 파운드(한화 약 10조 3천억 원)가 지출된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번 발표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들에 매월 약 3000파운드를 지원할 것이며, 지역 사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11억 파운드(한화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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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사업장들에 위로를 전하며 “지난 봄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재정을 지원했던 임시 휴직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임시 휴직이 연장된 직원들은 현재 임금의 80%, 최대 2500파운드까지를 정부로부터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1일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상환 지연 제도가 6개월 간 연장되어, Covid-19의 영향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신용 정보에 문제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잉글랜드 내에서 규제로 인해 영업이 중단될 사업장들 또한 보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Rishi Sunak 재무장관은 힘든 겨울을 맞이할 영국 국민들에게 닥친 새로운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필수적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가 점점 악화되면서, 이러한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일찍이 피력한 각료 및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웨일즈의 Mark Drekeford 장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임시 휴직 제도는 사업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며 “일찍이 웨일즈에서 예산을 대겠다고 하면서 임시 휴직 제도와 일자리 보존 정책의 연장을 요청했는데도 재무장관은 거절했다.면서 이제서야 승낙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스코틀랜드의 Nicola Sturgeon 장관은 “존슨 총리의 발표를 듣자하니 북아일랜드, 웨일즈로의 비필수적 여행을 금지하는 것처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간 여행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며 “규제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공공보건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노동조합 Frances O’Grady 위원장은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암울한 겨울을 맞게 되었다며 “제도 연장이 너무나 늦어졌다. 정부는 일자리, 가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더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임시 휴직 보수는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Universal Credit(소득분위별 복지 제도)의 활성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한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영국에 감당하기 힘든 부채만을 더해주는 것이라는 결과도 보인다.
영국 예산감사청이 공개한 공공부문 재정 상태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금융난 이후 처음으로 국가 채무금액이 2조 파운드 (한화 약 2,942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적자에 놓여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팬데믹 초기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빌린 5개월 간의 차용금이 총 연부채를 넘어섰으며, 그 액수는 총 1,737억 파운드 (한화 약 255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 Douglas MacWilliams 교수는 일간‘더 선’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을 따져 보자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암울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월 매출 50% 이상이 증가하는 소매업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지출 감소로 인한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가 취소되는 등 관련 지출의 급락으로 약 18억 파운드 (한화 2조 6천억 원) 가량의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 유로저널 방혜미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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