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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1.16 03:30
여야 대치 20일만에 국회 정상화
조회 수 1575 추천 수 0 댓글 0
 재외국민투표권 부여,2월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는 6일 언론 관계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정국이 20일 만에 정상화되면서,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회의장 등의 점거 농성을 자진해서 풀었다. 여야는 이날 최대쟁점인 8개 언론 관련법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이견이 많은 방송법.신문법.IT 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 등 6개는‘이른 시일 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국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을 협의처리와 아울러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해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2월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172석의 거대 여당인데도 끝까지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자평을 내놓는 반면,상당수 의원들은 의총에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주장했던 일부 친이명박계 의원들도 “국민들 볼 낯이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힘센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 전부 불만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청와대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동관 대변인은 보도진의 논평 요구에“갈 길이 바쁜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개혁이 한 템포 늦춰지는 게 아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82명밖에 안 되는 야당이 철야농성과 이번 합의문을 통해 MB악법추진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강행 처리를 막아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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