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저성장 지속되고 있는 일본, 1년예산의 26%가 국가부채 이자에 사용 1990년대 초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약 30년...

Posted in 국제  /  by admin_2017  /  on Sep 25, 2019 06:02
저성장 지속되고 있는 일본, 1년예산의 26%가 국가부채 이자에 사용

  1990년대 초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약 30년에 걸쳐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플레 탈출도 요원한 상황이다.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2018년까지 약 30년간 평균 1% 성장에 그쳤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대에 머물며 정체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컸지만, 2018년까지 6년간 평균 1.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편으로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수준은 회복세이지만, GDP 디플레이터가 여전히 마이너스로 자신있게 디플레 탈출 선언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1197-국제 1 사진 밑 기사 1.png
1197-국제 1 사진 밑 기사 2.png
1197-국제 1 사진 밑 기사 3.png

독일 경제에 밀려 현재는 2배 정도 격차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對 세계 경제성장률(GDP) 비중(중국의 경우, 홍콩, 마카오 제외. 이하 동일)은 1993년 17.7%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5%대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에서 밀려남은 물론 한 때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던 독일과의 격차도 크게 좁혀졌다. 

또, 6%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여 최근에는 3%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위에 있던  국가경쟁력이 1990년대 중반에 10위권으로 하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위권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FORTUNE 500대 기업 수도 1995년에 148개사에서 2019년에는 52개사로 급감, 일본 기업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부 또한 지속적인 축소가 이어져 왔다. 

1998년 국민계정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순자산은 1990년 약 3,533조엔을 정점으로 하락, 2003년에는 1990년 대비 약 23%(약 809조엔) 감소했다. 2008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었던 1997년 약 3,586조엔에서 2017년 약 3,384조엔으로 5.6%(202조엔) 감소했다.

고용자보수(임금+고용주의 사회적 부담비) 규모는 2008년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약 275조엔으로 1997년 약 278조엔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해 가계 관련 소득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임대료로 구성되는 가계의 재산소득은 1993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는 최고치에 달했던 1991년 48.2조엔에서 2003년 8.3조엔으로 약 83% 하락했다. 2008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도 최고치였던 1994년 41.3조엔에서 2017년 25.3조엔으로 약 39% 감소했다.

 개인기업 소득 악화로 전체 민간기업 소득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개인기업소득도 꾸준히 하락해

2008년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기업소득은 2003년 44.3조엔에서 2017년 36.0조엔으로 8.3조엔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 악화 속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또한, 민간법인기업 소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 소득을 더한 전체 민간기업 소득은 2004년 107.9조엔에서 2017년에는 100.7조엔으로 약 7.2조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 및 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와 노숙인 수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97년 2.5만명 내외 수준이었던 일본의 자살자 수는 1998년 약 3.3만명 수준으로 급증, 2011년까지 14년간 연평균 3만명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이 기간 경제 및 생활문제로 자살한 사람의 수는 같은 기간 평균 약 7,350명으로 1980~1997년 평균 약 2,400명의 3배 수준을 상회한다. 

일본 국가부채, 2018년말 기준 GDP의 237%

1197-국제 1 사진 1.png

 재정 건전성도 크게 훼손되어 의료, 연금, 복지 등에 지출되는 사회보장급부비 급증과 더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일반회계 기준 총 사회보장급부비는 1990년 47.4조엔에서 2017년 120.2조엔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에 따르는 실업, 생활보호, 가족수당 등 각종 복지비 지출 규모는 1990년 5조엔에서 2017년 26조엔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지출은 급증했는데 세입은 반대로 급감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일반회계 기준 정부의 초과 세출 규모는 1990년 9.2조엔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까지 28년간 37조엔을 넘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약 31조엔의 공채를 발행한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에 1,300조엔을 넘었고, 이는 GDP의 237% 수준으로 정부 예산의 26%가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92965
공지 사회 2002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0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87560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81889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89123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8322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81955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8310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77740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73916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72059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46861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2202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13575
40670 사회 4대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첫 정부 주관행사로 열려 imagefile 2019 / 10 / 30 107
40669 사회 한국 정부, 공무원 인사관리 전산화 세계 최고 수준 2019 / 10 / 30 64
40668 정치 민주당, 총선에 당정청의 핵심 인사 적소적재 배치로 압승 노려 2019 / 10 / 30 55
40667 정치 한국·바른미래,보수연대 깃발보다 반문연대로 단일화 내걸어 2019 / 10 / 30 57
40666 국제 중국 3분기 GDP 성장률 6.0%로 27년래 최저 수준 기록 imagefile 2019 / 10 / 30 71
40665 국제 글로벌 기업들, 홍콩 시위에 '새우 등 터져' 2019 / 10 / 30 68
40664 국제 미국,EU 협상 촉구 불구 對EU 보복관세 18일 발효 '최대 25%' imagefile 2019 / 10 / 30 103
40663 경제 글로벌 소재.부품 강국과 맞춤형 기술협력 본격 추진 imagefile 2019 / 10 / 30 104
40662 경제 직장인 70% 주식투자, 손실 경험자 이익 실현자 두 배 넘어 2019 / 10 / 30 71
40661 경제 9월 취업자 34만8천명 증가,고용률 23년만에 최고 imagefile 2019 / 10 / 30 36
40660 경제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6년 연속 ‘톱 5’ image 2019 / 10 / 30 40
40659 건강 최소한 5 가지 이유로 계란을 꼭 챙겨먹어야 한다 2019 / 10 / 30 44
40658 건강 뇌졸중, 항상 확인하고 골든타임을 잡아라 2019 / 10 / 30 43
40657 건강 직무 스트레스 다스리는 10가지 습관 2019 / 10 / 30 35
40656 건강 가공식품 즐기는 젊은이들과 직장인들 ‘ 위암 발병’ 주의 2019 / 10 / 30 49
40655 내고장 경남도, 중소농 먹거리 생산 . 공급체계 확 바뀐다 2019 / 10 / 09 306
40654 내고장 경북, 2020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2019 / 10 / 09 310
40653 내고장 전남도, 2020년 귀농어귀촌 지원 전국 최다 2019 / 10 / 09 251
40652 내고장 충북도,생활SOC 복합시설 도내 곳곳에, 주민 삶의 질 제고 2019 / 10 / 09 254
40651 내고장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19 / 10 / 09 251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