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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국, 총선 앞두고 미래통합당 웃고 민주당 수세몰려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어느 정도 진압되어가던...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Feb 25, 2020 23:54
'코로나19'정국, 총선 앞두고 미래통합당 웃고 민주당 수세몰려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어느 정도 진압되어가던 '코로나19'바이러스가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집권 여당이 곤경에 빠져 총선의 큰 핵심변수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이 범여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 일각에선 총선 전 국민들의 불안을 선거판에 끌어다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등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늦장 대응’ ‘중국 눈치보기’라 밀어 붙이면서  “진료현장서 의료인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며 “부실한 검역관리 등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다 한 박자 늦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후베이성이 아닌 곳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의 40%가 발생했는데 후베이성에만 입국 제한을 두는 건 잘못이라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로 이미 혹독한 경제적 손실을 당했는 데 지금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되면 중국의 보복조치를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최선을 다해 '코로나 19' 감염을 막아내어 최소의 피해에 머물게 해야 장기적으로 국익이 된다는 분석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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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돼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확진환자 110여명에 사망자도 7명이 나왔다.  청도 대남병원 측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친형이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장례식이 청도 대남병원과 붙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1주일간 치러졌고, 신천지 교회 신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조문했지만, 신천지측은 정부의 방문자 명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결국 정부의 강제성 통보이후 대구,경북 유력 인사, 각지 교계 관계자들의 명단을 제외하고 겨우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진희 전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 유튜브에서 제외된 명단중에 대구 경북지역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신천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자는 것은 대구시를 봉쇄해야한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혐중 심리 조장 발언을 일삼는 이유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이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파장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2015년 6월, 박근혜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9%를 기록했다. 2015년 5월 한 달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4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10% 이상 하락한 수치다.

당시 박근혜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국내서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38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무려 20.4%를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 당시 미래통합당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로 초기 대응 실패를 일으켜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무능 정부'를 이끌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의 경우 박근혜 정부 황교안 총리 당시 중국에 거짓말로 위장하고 미국에서 사드를 들여 오는 데 동의해, 문재인 정부 집권 시작하자마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정부의 여행 금지 등 모든 보복을 떠안겨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던 실적과 경험을 이번에도 활용해 보자는 것 같다.

전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면 중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 다시금 한국 여행 금지를 비롯해 수출 등 경제 보복 등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것 이상 이번 총선에서나 문 정부 후반부 집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호재가 없다. 

심지어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약 70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한 상태"라고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정부와 여권을 몰아 붙였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전체 26%가 중국과 홍콩이며, 매년 우리 무역 수지 전체 흑자보다 더 많은 500-7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중국에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을 내세워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코로나 19'정국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이 극에 달했던 1월 30일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지만, 중국과의 교역과 이동 제한에는 반대 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우한 폐렴 명명 등 ‘혐중’ 조장으로 여권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총선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성사시켜 그 바람으로 총선을 이기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며 “그 계획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망가지니 중국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계략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은 아예 뒷전”이라며 문정부를 겨냥했지만, 시진평 주석의 한국 총선 전 방한은 중국내 '코로나 19' 감염 대응 및 수습으로 불가능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김무성 의원은 “중국 전역을 오염 지역으로 보고 중국 눈치를 그만 보고 초과잉 대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우한, 후베이로부터 중국인 입국이 무방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한에 거주했거나 이곳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일부 야당 정치인이 재난을 정치 쟁점화하며 ‘중국인 포비아’까지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 경계하고 나섰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는 질병 명명을 두고 “중국 눈치 보기 프레임으로 연결시키는 게 문제”라며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라는 가짜 뉴스가 워낙 횡행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음을 악용해 미래한국당이 국가적 위기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럽 거주 한 한인은 " 황 대표는 사드 배치 당시 중국 방문에서 시진평 등 중국 지도자들에게 거짓말까지 함으로써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 등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안겼던 장본인이며, 심지어 메르스 사태 때도 총리로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초기 대처 실패로 많은 희생자를 냈고 경제적 피해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면서 "이번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정치적 공세를 통해 국민들의 고통과 국가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비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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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02/25 23:54:42
Category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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