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이재명,'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Nov 04, 2020 02:16
이재명,'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
먼저,‘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소유’에서‘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1235-정치 1 사진.png
1개월 전 9월 조사 대비 1.0%P 하락한 21.5%를 기록한 이낙연 대표와 0.1%P 상승한 21.5%로 전월과 비슷한 선호비율을 보인 이재명 지사가 동률로 공동 선두를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반면,2022년 수권정당을 향해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할 제1 야당 국민의힘은 당이 비틀대면서 인물난으로 인해 곤혹스런 입장이다. 결국 국민의힘을 향해 적폐 수사의 칼끝을 겨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중이다. 리얼미터가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대표는 PK와 충청권, TK, 인천·경기, 20대와 30대, 진보층, 무직과 학생,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호남과 서울, 보수층, 노동직과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 이 지사는 PK과 TK, 30대, 보수층, 가정주부와 학생에서 상승했고, 호남, 20대와 40대, 진보층, 노동직에서는 하락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6.7%P 상승한 17.2%를 기록, 최고치를 갱신하며 3위를 이어갔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인천·경기와 PK, TK, 30대와 50대, 20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영업과 가정주부, 무직에서 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17.2% 지지율은 진보의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합인 43%의 총 40%에 불과해 실제적 당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만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께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64206
Date (Last Update)
2020/11/04 02:16:13
Category
정치
Read / Vote
217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64206/bb8/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업 2003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1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15-07-19 154755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140713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148757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145544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143162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142595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136913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148587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139779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104679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69699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59939
1418 정치 한국당과 보수층의 대안 '황 전 총리' 정치활동 복귀 시사 imagefile 2018 / 08 / 29 477
1417 정치 민주당 진문계 '부엉이 모임', 정파중심으로 재부활 노려 imagefile 2018 / 08 / 28 629
1416 정치 당정, 작심하고 전 정권과 보수언론 질타해 2018 / 08 / 21 488
1415 정치 취임 초 고공행진 대통령 지지율, 퇴임땐 20%에서 허우적 imagefile 2018 / 08 / 21 628
1414 정치 여권의 미래권력 '3 인방', 바람잘 날없이 '위태위태' imagefile 2018 / 08 / 14 613
1413 정치 정치 포토 뉴스 imagefile 2018 / 08 / 08 461
1412 정치 민주당 당권경쟁, 이전투구없이 인물론과 정책 대결로 imagefile 2018 / 08 / 08 604
1411 정치 진보적 지식인 323명, 文 정부 개혁의지 박약에 경고 !! imagefile 2018 / 07 / 25 532
1410 정치 여야,낡아 빠진 이념대결 버리고 정책대결로 총선 노려 imagefile 2018 / 07 / 25 701
1409 정치 정의당 지지율 고공행진, 한국당 넘나들며 '날개 달아' imagefile 2018 / 07 / 25 494
1408 정치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 찬성 48% vs 반대 44% imagefile 2018 / 07 / 17 958
1407 정치 6·13 이후 靑·與 내림세 지속..정의당 3주 연속 최고치 imagefile 2018 / 07 / 17 577
1406 정치 여권 '당정청' 교감통해 '정권 연장' 시나리오 준비 박차 imagefile 2018 / 07 / 17 675
1405 정치 6.13 지방선거로 좌초 당한 미래당, 선장없이 '탈당설'만 난무 imagefile 2018 / 07 / 17 714
1404 정치 청와대 청원 게시판, 국민 대다수가 유지와 실명제 도입 주장 imagefile 2018 / 07 / 03 696
1403 정치 세계 경제 위기 경고 속에 한국은 北개방이 완충 작용 imagefile 2018 / 07 / 03 915
1402 정치 정계은퇴 일축하고 부활 노린 안철수, 당내 반발 심해 imagefile 2018 / 07 / 03 697
1401 정치 한국당 계파 대립에 연일 살생부 발표로 '대혼란' file 2018 / 06 / 26 732
1400 정치 제주 예멘 난민 수용,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아 (제주민은 찬성이 압도적) imagefile 2018 / 06 / 26 978
1399 정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에 이어 imagefile 2018 / 06 / 26 671
Board Search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