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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제정, 찬성 55% vs 반대 35%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55%,반대 35%)는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유가족을‘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 리얼미터가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34.6%, 찬성하는 편 20.4%) 응답이 55.0%로, ‘반대’(매우 반대 15.3%, 반대하는 편 19.4%) 응답(34.7%)보다 20.3%p 높게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3%
세부적으로는 일부 보수성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보층(찬성 76.1% vs 반대 19.8%), 정의당(89.3% vs 10.7%)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2.7% vs 12.5%)에서는 찬성 여론이 7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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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도층(찬성 56.3% vs 반대 36.4%), 바른미래당 지지층(53.0% vs 36.8%)과 무당층(47.2% vs 31.2%), 경기·인천(60.1% vs 31.5%)과 부산·경남·울산(59.6% vs 25.1%), 광주·전라(59.4% vs 33.4%), 서울(50.7% vs 37.6%), 40대(63.6% vs 30.6%)와 30대(62.6% vs 27.0%), 20대(58.8% vs 29.3%), 50대(52.5% vs 36.1%)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찬성 34.3% vs 반대 55.2%)과 자유한국당 지지층(14.9% vs 72.9%)에서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대구·경북(찬성 45.9% vs 반대 44.2%)과 대전·세종·충청(45.8% vs 49.7%), 60대 이상(43.2% vs 45.4%)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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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찬성 55% vs 반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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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한국당 지지율, ‘5·18 망언’파문 논란으로 추락 지속중

  17. 개인사업자 최근 5년 폐업률, 박근혜 정부때 최고치 기록 ***

  18. 민주당, 한국당 전대에서 황교안 독주에 '황·나·땡'

  19. 친박(친 박근혜)계의 기수, 황교안 등장하면서 '친황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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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민 10명중 8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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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한국당 전대 후 정계개편 소용돌이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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