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9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박근혜 당선인, 위험한 한반도 주변상황이 난제


박근혜 당선인이 국내 이슈와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대외정책 면에서 이명박 현 대통령의 정책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외신이 전망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첫 발간본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와같이 보도했다.
일정 수준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박 당선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탈북자들을 한국 대신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중국 어선들의 한국 영해 침범으로 야기된 한중 긴장 관계 극복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단순히 중국의 호감을 사기 위해 강력한 한미 관계에 위험을 각오하기는 원치 않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 정부는 12월 24일 첨단 무인정찰기 4대의 對韓판매를 제의했지만, 그 가격은 한국이 기대했던 가격의 4 배나 높아 한국 정부에 실망을 안겼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확대는 중국 측에 자국에 대한 견제구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을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게끔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 당선인의 중국어 구사력과는 상관없이 한중 관계 앞날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887-정치 2 사진.jpg

미 정부 당국자들은 박 당선인이 한국의 대표적 역내 파트너인 일본과의 손상된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제 식민시대의 성노예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방문했던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전대통령은 과거 중국 동북부를 점령했던 일본 제국군대에서 복무한 바 있으며, 그 때문에 당선인이 일본에 너무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베 신조 일본 신임 총리는 한일 긴장 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 4일 박 당선인에게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아베의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둘러싼 격론으로 흥분하는 모습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에게는 외교력을 보일 여지가 있지만, 만약 아베가 과거 일본으로 인해 야기된 전시 피해에 대한 日정부의 1995년 사죄담화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한일 관계에 불행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영국 경제 일간지 FT보도에 따르면 다행히도 아베 총리는 지난 달 자민당이 총선에서 큰 득표차로 이기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보였던 극우적 자세에서 자민당의 승리 후 곧바로 아시아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원한다고 급변했다. 불편해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 급파한 특사단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두 나라에서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관계를 잘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문제도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냉각관계의 한 중간을 택한 상호주의에 두고 있다. 당선인은 남북 간 소규모 경제협력 사업과 인도적 대북지원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대남 외교를 선택할 경우 협력을 추가 진척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그 같은 입장을 “신뢰정책”(trustpolitik)으로 부르고 있다.
김정은은 1일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 대결의 종식'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년사가 스타일에서는 변화했을 수 있지만, 옛 ‘햇볕 시대’의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김정은의 요구는 차기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이 취할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극소수 조치의 하나는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머지않아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 현 언론인 SZ 2는 지금까지 세계는 분쟁지역으로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주목하였으나 2013년에는 북한 핵실험, 센카쿠 중일 영토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권력, 자긍심, 천연자원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최악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499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6999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7983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540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760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54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57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26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555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786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820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636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301
994 정치 朴 대통령 "나는 한번도 증세없는 복지 언급한 적 없어" 2015.02.10 1904
993 정치 국정원 댓글공작 파장, '선거개입 인정 판결, 국정원장 3년 실형' 2015.02.10 1965
992 정치 유승민-원유철 원내대표 경선 승리,친박 위기 與 주류 이동 본격화 file 2015.02.03 5311
991 정치 안철수의 마지막 몸부림, 신당형 '새울림'에 정착한다 file 2015.02.03 3036
990 정치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면충돌은 가능한가 ? file 2015.02.03 2406
989 정치 민심떠난 박 대통령, 이완구 총리 내정 등 인적쇄신에 승부수 file 2015.01.27 2267
988 정치 국민모임 발족, 야권 재편과 함께 새정치연합 분당 조짐보여 file 2015.01.27 2277
987 정치 박근혜대통령측과 이명박 전대통령측의 힘겨루기 file 2015.01.27 2311
986 정치 청와대 폭파 협박범, 정의화 의장 보좌관 아들로 충격 2015.01.27 2048
985 정치 김무성 ‘K·Y 수첩 파문’ ,친박vs비박의 용호상박 노골화 file 2015.01.20 3647
984 정치 박대통령 신년기자회견후 지지율 곤두박질, 취임이래 최저 2015.01.20 1975
983 정치 토사구팽당한 박대통령의 삼총사들, 뼈아픈 비수 날려 file 2015.01.20 2353
982 정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대통령의 인식과 세상 민심간에 괴리 너무 커 file 2015.01.13 2440
981 정치 문재인의원, 2월 전당대회 앞두고 진퇴양난 file 2015.01.02 2261
980 정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 개성공단 확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위해 5.24조치 해제해야 file 2015.01.02 2706
979 정치 전ㆍ현직 대통령 호감도,‘노무현’선두로 나타나 file 2015.01.02 2882
978 정치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끊없는 폭로와 진실게임 반복 file 2014.12.16 3016
977 정치 MB정부, 자원 외교 헛발질로 쏟아부은 금액은 43조,회수방법은 전무 2014.12.16 3092
976 정치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집권 후 최저치 file 2014.12.16 3356
975 정치 박대통령,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에 이재오 반발 2014.12.09 2162
Board Pagination ‹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93 Next ›
/ 9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