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률 60.0% 역대최고, '소득성장 중심 경제'결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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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03.16 03:21
한국 2020년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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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0년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 증가 더블 C(Corona-China)로 추락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가 주요인 한국 경제가 2020년 더블 C(Corona-China)로 추락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가 증가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내 생산 차질 및 소비심리 악화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더블 C(Corona-China)로 추락 가능성 위기 ‘더블 C(Corona-China)의 공포’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내 생산 차질 및 소비심리 악화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작년 11월 전망치인 5.7%에서 2020년 3월 4.9%로 0.8%p 낮게 전망했고,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IB)에서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초 전망보다 0.2~1.2%p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중국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한국의 對세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총수출 중 對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9년 25.1%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 시 한국의 對중국 수출증가율은 0.48~0.8%p 하락하고, 총수출은 1.5~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커진만큼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한국의 對세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약화 추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인한 중간재 자체생산 확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지속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 생산 분업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전 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이 2011년 57.8%에서 2018년 55.1%로 감소하는 등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는 국가간 생산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7년에는 전 세계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는 2017년 대비 1.6~1.7%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간 생산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는 수출 경기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유로저널 조태진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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