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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10.08 02:41
최근 사회적 이슈, 연령별 차이 뚜렷해 사회 분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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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 연령별 차이 뚜렷해 사회 분열 심각해 최근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각종 이슈들에 대한 생각과 주장에서 연령별로 뚜렷이 대립되게 나타나 영호남 지역대결에 이어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쌀 개방 찬성에 있어서는 20대(61.9%)와 60대 이상(56.4%)이 앞서는 반면 ‘쌀 시장 개방 반대’는 40대(44.7%)와 30대(42.3%)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경제적 부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20대(92.5%)와 40대(85.1%)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한 반면, 60대 이상(21.7%)과 50대(15.5%)만이 ‘평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응답은 50대(60.8%)와 60대 이상(57.9%),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은 30대(47.3%)와 20대(39.5%)가 높게 나타나 뚜렷한 대립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서도 긍정 평가는 60대 이상(71.4%)과 50대(64.6%)에서 높게 나온 반면 부정 평가는 20대(57.5%)와 30대(56.1%)에서 높게 나왔다. 쌀 시장 개방 찬성 48.5%,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부 여당이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는 등 국제 쌀 시장 수입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쌀 시장 전면 개방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 시장 전면 개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 48.5%가 ‘개방을 미룰 수 없으므로 쌀 시장 개방 찬성’, 33.5%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쌀 시장 개방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14.6%는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 3.4%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쌀 시장 개방 찬성’ 응답은 20대(61.9%)와 60대 이상(56.4%), 자영업(61.7%)과 생산/판매/서비스직(55.2%)에서, ‘쌀 시장 개방 반대’는 40대(44.7%)와 30대(42.3%), 농/축/수산업(45.4%)과 사무/관리직(41.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76.5%, ‘소득 분배 불평등’하다고 느껴 경제적 부의 분배 문제가 복지 논의 등을 통해 최근 중요한 정치·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소득 평등·불평등 정도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76.5%가 ‘불평등하다’(매우 불평등 40.5%, 대체로 불평등 36.0%)고 응답했다. 13.6%는 ‘평등하다’(대체로 평등 11.9%, 매우 평등 1.7%), 9.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불평등하다’고 밝힌 응답자 893명에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43.1%가 ‘일부 최상위층에 집중된 부의 편중’, 22.2%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정책의 문제’, 19.7%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제도 미비’, 11.1%가 ‘소득을 높일 교육의 기회 불평등’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는 2.3%, ‘잘 모름’은 1.6%였다. ‘불평등하다’ 응답은 20대(92.5%)와 40대(85.1%), 사무/관리직(87.3%)과 학생(85.5%)에서, ‘평등하다’는 60대 이상(21.7%)과 50대(15.5%), 자영업(18.8%)과 전업주부·기타 직업/무직(각각 14.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규명 모색’ 54.4% 차지해 -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54.4%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33.5%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힘들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응답은 50대(60.8%)와 60대 이상(57.9%), 자영업(63.9%)과 농/축/수산업(55.2%)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은 30대(47.3%)와 20대(39.5%), 사무/관리직(45.9%)과 생산/판매/서비스직(35.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눈에 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기간 동안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하지 않는 법 제정 논의 여부가 정계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며 수사권 및 기소권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정평가 유지세, 새누리당 지지율 상승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50% 초반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세를 보이고 있다.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야당 등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잘함’이 지난 주보다 1.7% 높아진 51.7%(매우 잘함 26.4%, 대체로 잘함 25.3%), ‘잘못함’은 3.1%낮아진 43.0%(매우 못함 28.3%, 대체로 못함 14.7%), ‘잘 모름’은 5.3%로 응답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0대 이상(71.4%)과 50대(64.6%), 농/축/수산업(66.6%)과 자영업(58.4%)에서, 부정 평가는 20대(57.5%)와 30대(56.1%), 학생(56.4%)과 사무/관리직(56.0%)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조사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51.7%, 새정치민주연합 12.7%, 정의당 5.0%, 통합진보당 1.4%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6%, 지지정당 없음은 25.6%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사건 관련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하락세를 보이던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 초반 선을 유지하는 추세”라며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등원 논란이 빚어지며 여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은 세월호 유가족 폭행 논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직전 조사와 큰 변동 없이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높은 무당층 응답률 역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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