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중 6명, 지금은 모두가 '우울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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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02.14 03:28
1월 노동시장,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근무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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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노동시장,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근무자 감소 2017년 1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상용+임시, 일용 제외)의 취업 활동 자 수가 12,54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9천명(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 증가자 수는 계절적 영향 등으로 전월에 비해 낮아졌으며 증가 폭(28만 9천명)도 전년동월(44만 1천명)에 비해 크게 낮고 2016년 9월 이후 4개월째 20만명 대의 낮은 증가 폭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침체로 취업시장에서 탈락한 청년들, '유리천장'과 육아에 발목 잡힌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은 66.3%를 기록해,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고용률도 66.5%로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OECD 평균 고용률은 2015년 67.7%로 당시 우리나라 고용률보다 2%p 높은 수준이었다. <표: NEWS 1 전재> 업종별로 2017년 1월 피보험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357만5천명)은 최근 수출 회복에도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6만3천명), 숙박음식(4만7천명), 전문과학기술업(3만6천명)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나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전체 종사자수를 파악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는 3만1천명 감소했다. 피보험자 증가율은 숙박음식업(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1%), 연구개발, 법무, 기술,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17년 1월 피보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로 13만4천명(5.9%)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10만3천명(10.2%)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상시근로자 구성비율은 18.3%(~29세), 27.1%(30대), 26.5%(40대), 19.1%(50대), 8.9%(60세~)로 나타났다. 반면, 3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3만8천명(-1.1%) 감소하였다. 30대 생산가능인구는 2014년 10만9천명이, 2015년에는 8만4천명이, 2016년에는 8만 6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는 300인 미만에서 23만 7천명(2.7%), 300인 이상에서 5만2천명(1.6%) 증가하여 중소사업체에서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은 300인 미만에서 2천명(0.1%) 증가하였으나 300인 이상에서 3천명(-0.3%) 감소하여 대규모 사업장의 감소폭이 중소 사업체의 증가폭 보다 더 컸다. 성별은 남성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1.5%) 증가하였고 여성은 18만명(3.6%) 증가하여 여성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성 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남녀 모두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2014년 12월 현재 54.9%, 2015년 동기간엔 56.0%, 2016년 12월은56.4%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의 이동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17년 1월 1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 Work-net의 신규 구인인원은 2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천명(6.6%) 증가하였고 신규 구직건수는 42만 7천명으로 1만 6천명(-3.7%) 감소하였다. 신규 구직자를 보면 남성(194천명)보다 여성(233천명)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9세 이하(106천명)가 가장 많았다. 신규 구직자 증감률은 남성(-6.0%) 및 여성(-1.8%) 모두 감소하였으며 30대(-11.1%)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12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52만6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만7천명 증가했다. 나이가 많거나(8만9천명)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1만3천명)도 있지만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을 일시 단념한 사람도 포함된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은 42.3%에 불과하다. 30~50대 고용률이 74~79%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자는 71.1%인데 반해 여자는 50.2%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률은 2014년 49.5%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목표를 설정할 당시인 2013년에 64.4%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책의지를 반영해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청년과 여성 등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늘어야만 가능한 목표라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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