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국방비, 문재인 정부 취임동안 최대 폭 증가해 2020년 한국 국방비가 50.2조원으로 전년대비 7.4%증가했으며, 문재...

Posted in 사회  /  by admin_2017  /  on May 19, 2020 03:01
국방비, 문재인 정부 취임동안 최대 폭 증가해

2020년 한국 국방비가 50.2조원으로 전년대비 7.4%증가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간 10조 가까이 증가해, 문재인 정부 직전 6 년(2011년-2017년)간 증가액(8.9조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근절로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복무여건 개선으로, 청년 스스로 입대하고 싶고 부모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1222-사회 4 사진 1.jpg 1222-사회 4 사진 2.jpg

특히, 국방부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장병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했고, 장병의 사역 임무를 줄여나가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 등에 대해 군 외부기관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의 인권 자문 기능을 부대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2019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부터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했고, 2020년 현재 병사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업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 imagefile 2015-06-09 107620
공지 기업 2003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1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15-07-19 102562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95854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102780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98673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9697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97035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91972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91793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87044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59939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3126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21791
3169 사회 군 복무중 부상과 장애, 사망 등 보상금 대폭 인상 2019 / 12 / 17 118
3168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19 / 12 / 10 411
3167 사회 국민 84%,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고', 82%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imagefile 2019 / 12 / 10 90
3166 사회 사회 문제인 자살, 연령 낮을수록 본인의 선택이라 생각 imagefile 2019 / 12 / 10 94
3165 사회 연말이 두려운 직장인들, 83.6% 스트레스 최고조 imagefile 2019 / 12 / 10 88
3164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19 / 12 / 03 271
3163 사회 한국인 10명중 9명,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imagefile 2019 / 12 / 03 126
3162 사회 2019년 1534세대,사회나 타인의 인정보다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 추구 imagefile 2019 / 12 / 03 131
3161 사회 ‘나 홀로’ 성향 뚜렷, 인간관계보다 돈과 건강이 최우선 imagefile 2019 / 12 / 03 140
3160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19 / 11 / 26 200
3159 사회 일상적 식습관 ‘배달음식’, 소비자들 ‘배달료’에 조금씩 무뎌져 imagefile 2019 / 11 / 26 247
3158 사회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지난해보다 살림살이 더 빠듯해 file 2019 / 11 / 26 121
3157 사회 직장인 희망 은퇴 나이, '현실적으로 68세까지 일해야' imagefile 2019 / 11 / 26 171
3156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19 / 11 / 18 175
3155 사회 서울시 5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과 살고, 그중 85%가 반려견 imagefile 2019 / 11 / 18 283
3154 사회 2020년 소비 트렌드는 ‘클라우드 소비’, '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5가지' imagefile 2019 / 11 / 18 481
3153 사회 직장인 성공에 ‘전문지식’보다 ‘인간관계’가 가장 걸림돌 imagefile 2019 / 11 / 18 212
3152 사회 직장인 하루 커피 2잔 마시며 월 평균 12만원 지출! 2019 / 11 / 12 275
3151 사회 흔들리는 ‘고용안정,긱경제’ 시대, 일과 직업에 불안감 더욱 커져가 imagefile 2019 / 11 / 12 247
3150 사회 '광역교통 2030'으로 수도권서 서울 도심 30분만에 도착 imagefile 2019 / 11 / 08 134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