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특정정당,혹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Posted in 사회  /  by eknews  /  on Nov 17, 2015 02:38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특정정당,혹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 언제든지 국내 처벌 가능.
5 년간 여권 발급 및 연장 제한, 5 년간 입국 금지 등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선거의 문제점들이 속출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선거법 위반이 들어나면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경우 2015년 11월 15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었지만, 프랑스를 제외하고 그외 유럽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기구 등은 홍보조차 시작하질 않고 있어 이에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외부재자 신고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홍보나 공고가 게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한 국외 부재자(YMS 입국자)는 " 11월 15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오히려 기자에게 "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어디에 등록을 해야하느냐 "고 물었다.

재외국민이라함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즉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이에따라 재외국민들은 한국에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국외 거주자와 현지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재.보궐선거 제외)와 대통령 선거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시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영주권자 등)은 비례대표 선거시에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거주국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등록 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91일간)이다.

신고?신청은 거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하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거주국 대사관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재외국민 선거와 재외국민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정보이다.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에서 행위주체,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법기준을 정하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설명 한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 ~ 4. 12(13일간)이다.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이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Untitled-1.jpg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고질적인 먹고 마시는 선거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금품, 음식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은 유권자까지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온라인 상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선거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 단속하는 사이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 선거법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유지하고자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법§218의26)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은 △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우리국민이 아닌 거주국 시민권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468323
Date (Last Update)
2015/11/17 02:38:40
Category
사회
Read / Vote
82792 / 0
Trackback
http://eknews.net/xe/468323/5f8/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93798
공지 사회 2002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0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88407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82720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89953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84041
»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82792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83907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7855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74720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72854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47613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22658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14121
2515 건강 한국 20∼30대 청년 4명 중 1명이 고혈압 전(前) 단계 2019 / 11 / 19 8
2514 건강 '불면증', 심장마비·뇌졸중 발병 위험 더 높여 2019 / 11 / 19 12
2513 건강 성욕 높이는 식품 10가지 중 유일한 동물성 식품은 '계란' 2019 / 11 / 19 10
2512 건강 무심코 버려온 '계란 껍질,사과 속, 수박씨'가 영양가 보고 2019 / 11 / 19 16
2511 건강 식품, 무조건 버리지 말고 유통기한부터 확인해야 2019 / 11 / 12 40
2510 건강 지구ㆍ건강을 지키는 지속가능 식품 ‘베스트 5’ 2019 / 11 / 12 46
2509 건강 직장인 2명 중 1명, 만성피로증후군 겪는다! 2019 / 11 / 12 39
2508 건강 하루 수면 5시간 미만이면 키 작고 비만하기 쉬워 imagefile 2019 / 11 / 12 41
2507 건강 **간접흡연, 어린이의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 3 배 위험 image 2019 / 11 / 08 50
2506 건강 날씨가 쌀쌀해지면,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imagefile 2019 / 11 / 08 27
2505 건강 한국 20∼30대 청년 4명 중 1명이 고혈압 전(前) 단계 imagefile 2019 / 11 / 08 28
2504 건강 중동에서 슈퍼 푸드로 선정된 9가지 식품은 무엇? 2019 / 11 / 08 27
2503 건강 최소한 5 가지 이유로 계란을 꼭 챙겨먹어야 한다 2019 / 10 / 30 68
2502 건강 뇌졸중, 항상 확인하고 골든타임을 잡아라 2019 / 10 / 30 68
2501 건강 직무 스트레스 다스리는 10가지 습관 2019 / 10 / 30 65
2500 건강 가공식품 즐기는 젊은이들과 직장인들 ‘ 위암 발병’ 주의 2019 / 10 / 30 83
2499 건강 중년기 스트레스 여성들 '알즈하이머질환' 발병 위험 높여 2019 / 10 / 09 190
2498 건강 전립선암 고위험군 대상 40대 이상 男 83%가 전립선암 검진 경험 없어 imagefile 2019 / 10 / 09 175
2497 건강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나쁜 음식 2019 / 10 / 09 186
2496 건강 치매 예방법, 남녀 차별화된 관리 필요 2019 / 09 / 25 390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