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신고대상: 과거 미신고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Posted in 건강  /  by eknews  /  on Sep 22, 2015 02:36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신고대상: 과거 미신고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국외 재산으로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납부


자진 납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관련 처벌 면제하고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재산도피도 최대한 관용


내년 이후 한·미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 교환로 역외 탈세 추적 가능



7- 37529_6230_4345.jpg



정부가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미신고 해외 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납세자가 스스로 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재산·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과세 정보 교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역외 탈세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의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465523
Date (Last Update)
2015/09/22 02:36:22
Category
건강
Read / Vote
70220 / 0
Trackback
http://eknews.net/xe/465523/03e/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80969
공지 사회 2002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0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75946
»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70220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77020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7136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70460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71133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66040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61670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60526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35877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12649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5348
1828 여성 폐경 여성, 칼슘 섭취량 절반 이하로 골다공증과 심혈관질환 위험 노출 imagefile 2019 / 06 / 11 32
1827 여성 아기가 생후 6개월 이후 이유식, 충치 위험 두 배 가까이 증가 imagefile 2019 / 06 / 11 52
1826 여성 지난 15년간 여성폐암 2배 증가,폐암여환자 90%가 비흡연자 imagefile 2019 / 06 / 05 46
1825 여성 젊어서 다리 꼬는 여성, 중년돼 척추관 협착증 유발 imagefile 2019 / 05 / 20 40
1824 여성 여성 고용 증진에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 상승해 imagefile 2019 / 05 / 20 41
1823 여성 폐경 후 비만은 근감소증 위험 높이는 요인 imagefile 2019 / 05 / 15 59
1822 여성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여성,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 1.4배 2019 / 05 / 15 49
1821 여성 한화 직원 배우자에게 '독박육아'는 없다 imagefile 2019 / 05 / 08 74
1820 여성 여성의 저체중 비율 남성의 두 배, 특히 50대 여성 심각해 2019 / 05 / 08 63
1819 여성 50대 이상 여성, 골밀도 정상 비율 12%에 불과 imagefile 2019 / 05 / 01 74
1818 여성 젊은 여성이 고위험 음주족이면 전신 비만 가능성 1.7배 imagefile 2019 / 05 / 01 62
1817 여성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여성의 존엄성 쟁취해 2019 / 04 / 17 92
1816 여성 면류 자주 섭취한 여성, 고혈압 위험 2.3배 2019 / 04 / 17 106
1815 여성 여성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 '다발 관절증' imagefile 2019 / 04 / 17 119
1814 여성 '1971~75년생' 비혼 여성 10.1%,무자녀 기혼여성도 6.2% imagefile 2019 / 04 / 09 91
1813 여성 중년여성, 폐경 전후라면 골다공증 예방 위해 골밀도검사 필수 imagefile 2019 / 04 / 09 85
1812 여성 조기 혹은 이른 폐경 여성 당뇨병 위험 5배 imagefile 2019 / 04 / 03 82
1811 여성 생리 지연하려면,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 매일 한 알 복용 시작해야 2019 / 04 / 03 87
1810 여성 잊혀져가는 위대한 여성독립운동가, 전시로 만나다 imagefile 2019 / 03 / 26 152
1809 여성 문재인 정부 3년차 여성 고위직 20%, 30대그룹 CEO는 유리천정 여전 imagefile 2019 / 03 / 26 141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