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부양, 고속철에 무려 5천만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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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01.10 23:00
트럼프 대미 무역전쟁 예상에 중국 정부 강력 보복 대비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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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미 무역전쟁 예상에 중국 정부 대비책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의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데 중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징벌적 관세 등 무역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경우 중국은 미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반덤핑 위반 조사, 정부 조달품목에서 미국산 제품 배제 등 대대적인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는 중국이 위안화의 인위적 약세를 유도해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판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면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인은 미국의 산적한 국제 문제에다 러시아와의 문제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오직 바보들과 어리석은 자들만이 러시아와의 더 가까운 결속에 반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방침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을 밝혔다. 트럼프는 연속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려 "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 "우리는 그것을 더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취임한 뒤 러시아는 오바마 시대보다 우리를 훨씬 더 존중해줄 것 "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금융팀장은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당장 위안화는 절상 압력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미 수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대응, 미중 간 갈등 고조 분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교역 둔화, 금융불안 등 간접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증권 오현석 차이나센터장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로 가자는 얘기인데,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 등 미국의 소비자는 물론 기업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말한 것처럼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중국팀장은 "환율조작국 지정은 위안화를 절상시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위안화는 지금 약세로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보다는 고율관세 부과 등 더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통상 부문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영문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으로 로버트 라이시저를 임명하는 등 중국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한 매파들로 구성된 것에 대해 5일 “상무부 문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 있지만 그 문 안에는 커다란 몽둥이도 있다. 두 가지 모두 미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진용들이 하나같이 중국에 호전적인 입장을 보여 온 매파들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국경세 등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 준비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미 사문화 된 1930년 ‘미 무역거래법 338조’까지 들먹이고 있는 양상이다. 미 무역거래법 338조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제품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서 위안화 약세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시중의 위안화로 달러로 사들이고 있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유지와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풍부한 유동성이 필수적인 상황이기때문에 중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서울경제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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