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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0.12.22 02:44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 각국 막대한 재정 쏟아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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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 각국 막대한 재정 쏟아부어 한국은 재정 수지 적자 규모 GDP의 4.2%로 42개국 주요국들중에 4 번째로 작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상당수 선진국들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가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는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6.9%), 독일(6.3%)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도 재정적자가 GDP의 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독일은 2021년 총 예산의 40%를 국가 부채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OECD는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4.2%로 추산하면서 선진국 및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고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캐나다(19.8%),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면서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가 GDP의 13.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GDP의 3.3%에서 올해 14.4%로 악화하고 정부부채도 작년 GDP의 105.3%에서 올해 12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같이 한국의 재정 수지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것은 한국이 선제적 감염 예방에 성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감세 포함) 규모도 GDP의 3.5%로 20개 선진국 중 핀란드(2.6%), 스페인(3.5%)에 이어 3번째로 작았기 때문이다. 반면, 뉴질랜드(19.5%), 싱가포르(16.1%), 캐나다(12.5%), 미국(11.8%), 일본(11.3%) 등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GDP의 10% 이상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단행했다. 이로인해 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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