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한국인 10명중 9명,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최악, 10명중 6명이상은 요...

Posted in 사회  /  by admin_2017  /  on Dec 03, 2019 23:12
한국인 10명중 9명,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최악, 10명중 6명이상은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 보는 세상,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의 반대편에서는 법이 권력과 돈 앞에서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었다. 이로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공공기관중에서 최하중에 하나일 정도로 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고,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1205-사회 3 사진.png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 전체 10명 중 9명(88.8%)이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라는데 공감을 했으며, 법보다는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64.7%에 이른 것이다. 

연령에 관계 없이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통하고(20대 85.6%, 30대 89.6%, 40대 91.6%, 50대 88.4%), 법보다는 주먹과 돈의 힘이 세다(20대 66.4%, 30대 65.6%, 40대 68.4%, 50대 58.4%)는 생각은 비슷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5.8%가 권력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준법의식이 강하다는 인식(5.7%)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돈과 권력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법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강한 만큼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4.6%가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40대(20대 60.4%, 30대 65.2%, 40대 71.2%, 50대 61.6%)가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절반 이상(53.9%)은 필요하다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 각각 19.9%, 12.6%

사법부와 법조인, 경찰 등 법을 다루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및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모습이었다. 먼저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남성 20.6%, 여성 19.2%)과 연령(20대 22%, 30대 18%, 40대 20%, 50대 19.6%)에 관계 없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리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보다도 낮았다. 

단 12.6%만이 검찰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을 뿐이었다. 또한 판검사(16.7%)와 변호사(16.9%) 등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도 법을 다루는 기관만큼이나 낮은 편이었다. 경찰에 대해서도 10명 중 2명(20.9%)만이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49168
Date (Last Update)
2019/12/03 23:12:57
Category
사회
Read / Vote
66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49168/98c/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99948
공지 사회 2002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0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94114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88577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95435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8986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8907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89910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84578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81495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78607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53347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26067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17058
41104 국제 아르헨티나, 경제비상조치로 외환 관리에 안간힘 imagefile 2020 / 01 / 22 39
41103 국제 전세계 FDI 규모 9년만에 최저로 4 년 연속 감소세 imagefile 2020 / 01 / 22 43
41102 국제 일본 기온, 이상기후로 날씨 변화 심각하게 돌변해 imagefile 2020 / 01 / 22 62
41101 국제 글로벌 10대 트렌드 선정 2020 / 01 / 22 65
41100 경제 2019년 수출액 5.3% 증가, SUV 수출 역대 최대치 기록해 imagefile 2020 / 01 / 22 47
41099 경제 2019년 ICT 수출 1,769억불로 단독 무역 흑자 685억 달러 기록 imagefile 2020 / 01 / 22 45
41098 경제 2019년 고용률(OECD비교기준), 15~64세와 청년층 모두 증가해 imagefile 2020 / 01 / 22 48
41097 연예 기록 탄생 초읽기 '낭만닥터 김사부2', 버프BUFF 유발 ‘열광 포인트 imagefile 2020 / 01 / 21 44
41096 연예 '두 번은 없다' 土저녁 안방극장 1열 집합 시킨 인기 비결 전격 분석! imagefile 2020 / 01 / 21 62
41095 연예 '검사내전' 정려원, '믿보배' 저력 빛낸 다각도 하드캐리 imagefile 2020 / 01 / 21 50
41094 연예 태연, 韓 여자 솔로 앨범 사상 최다 1위 또 경신! imagefile 2020 / 01 / 21 44
41093 연예 슈퍼주니어, ‘타임리스’ 개인 티저 36장 모두 공개! 수염부터 상의 탈의까지 ‘파격’ 거듭! imagefile 2020 / 01 / 21 47
41092 연예 ‘명불허전 톱클래스’ 동방신기, 일본 투어 누적 554만명 돌파! imagefile 2020 / 01 / 21 41
41091 기업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 ‘북미 올해의 차’ 선정 imagefile 2020 / 01 / 21 60
41090 기업 현대건설·현대ENG컨소시엄, '8500D억원 규모'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2020 / 01 / 21 49
41089 기업 현대자동차 쏘나타·코나 일렉트릭, 워즈오토 ‘최고 10대 엔진’ 동시 수상 2020 / 01 / 21 48
41088 기업 현대건설, 12월 동남아 ‘총 8천억원 규모’ 수주 2020 / 01 / 21 28
41087 기업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생산설비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 2020 / 01 / 21 26
41086 내고장 부산시, 2020년에는 무슬림 관광객 15만 명 유치한다! imagefile 2020 / 01 / 21 32
41085 내고장 경남도, 해양항노화 대표 산업으로 해양치유 육성 2020 / 01 / 21 23
Board Search
6 7 8 9 10 11 12 13 14 15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