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차 협상부터 본격 ‘주고받기’”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4일 “한·EU FTA 협상이 1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3차부터 본격화해 탐색전도 치열해지면서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기본적으로 ‘협상전략과 국익 차원에서 곧바로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개방수준이 미흡하다”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일부 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한다는 내용의 개선된 상품 양허안을 EU측에 전달했다.
10일에는 투자 및 금융서비스 양허 초안을 EU측에 전달했으며, 12일에는 서비스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 수정 요구사항을 EU측과 교환했다.
윤 과장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상품분과 비관세조치 분야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에 대해 EU측이 제시한 문안에 대해 우리측이 검토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면서 견해차를 좁혀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맡은 권영습 통상전략 과장은 “미국이 의무 불이행시 제재 규정 마련과 같은 법적인 틀의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EU는 투명성과 참여가 보장되는 합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등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