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신고대상: 과거 미신고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Posted in 건강  /  by eknews  /  on Sep 22, 2015 02:36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신고대상: 과거 미신고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국외 재산으로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납부


자진 납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관련 처벌 면제하고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재산도피도 최대한 관용


내년 이후 한·미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 교환로 역외 탈세 추적 가능



7- 37529_6230_4345.jpg



정부가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미신고 해외 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납세자가 스스로 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재산·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과세 정보 교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역외 탈세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의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465523
Date (Last Update)
2015/09/22 02:36:22
Category
건강
Read / Vote
211267 / 0
Trackback
http://eknews.net/xe/465523/05f/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업 2004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2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15-07-19 233986
»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211267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231567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219465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22188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21623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217119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233394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220468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185626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144505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134508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3127
42193 기업 한화큐셀, 英 최대 보험사 아비바 주차장 태양광 사업 참여 2020 / 12 / 01 374
42192 기업 현대자동차, 글로벌 화학기업 이네오스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2020 / 12 / 01 373
42191 기업 LS전선, 해상풍력개발 세계 1위 업체와 장기공급계약 imagefile 2020 / 12 / 01 296
42190 건강 '회춘식 비타민E' 혈중 농도,10대 청춘에서 가장 부족 imagefile 2020 / 12 / 01 464
42189 건강 카레 주성분 강황,'지방간 해결사’효과 입증돼 imagefile 2020 / 12 / 01 379
42188 건강 코로나19로 인한 근감소증 예방 식품으로 계란 등 고단백 식품 추천 imagefile 2020 / 12 / 01 577
42187 건강 당뇨병 극복위해 장 건강 중요,'자일리톨ㆍ요구르트'유익 장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 감소하면 당뇨병 위험 증가 imagefile 2020 / 12 / 01 420
42186 경제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 43조원 투자로·일자리 90만개 창출 imagefile 2020 / 12 / 01 520
42185 경제 해외건설 수주액 2년만에 300억 달러 돌파 imagefile 2020 / 12 / 01 381
42184 경제 한-러 수교 30주년,'교역액 25배 급증,관광객수 역대 최대' imagefile 2020 / 12 / 01 372
42183 경제 코로나 정국 10월 전산업생산,대체로 '양호' imagefile 2020 / 12 / 01 407
42182 문화 대학생 등 젊은 층,증류수 이용해 끓인 커피 맛 가장 선호 imagefile 2020 / 11 / 18 629
42181 문화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집 안 문화생활·집 근처 야외활동’ imagefile 2020 / 11 / 18 686
42180 정치 이낙연 대표, '지역연합' 성공이 대권행 열쇠 imagefile 2020 / 11 / 18 604
42179 정치 윤석열, 핍박받는 이미지로 얻은 지지율은 '사상누각' imagefile 2020 / 11 / 18 652
42178 연예 블랙핑크, 韓 가수 최초로 블룸버그 선정 '팝스타 파워랭킹' 1위 imagefile 2020 / 11 / 17 533
42177 연예 신인걸그룹 aespa 데뷔곡‘Black Mamba’ 주문 외우는 듯한 훅으로 중독성 UP! imagefile 2020 / 11 / 17 451
42176 연예 보아 뮤직 다큐멘터리‘202020 BoA’ 화제! imagefile 2020 / 11 / 17 516
42175 연예 박하선,육아 애환 녹여낸 '대체불가 열연'호평 imagefile 2020 / 11 / 17 482
42174 연예 소녀시대 윤아,‘허쉬’인턴 기자로 변신! imagefile 2020 / 11 / 17 630
Board Search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