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7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시대착오적인 한국당 핵무장론, 즉각 중단해야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에 반발해 신형 미사일·방사포를 쏴대며 문재인 정부에 막말을 퍼붓는 등 ‘핵 갑질’을 하는 상황을 기회로, 자유한국당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 당황되고 매우 려스럽기 짝이 없다.

거듭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진전은 없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북핵 인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을 견제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핵은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하다’는 핵전략으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비전략적(전술적) 핵 능력 공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인용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의 한반도 주변 수역 배치 등 단·중기적 전술핵 재배치, 특히 최근 거론되는 핵무기 공유협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당 당론으로 한국형 핵전력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토식 핵 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 적극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예 자체 핵개발 추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당의 주장은 하나같이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사리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이다.

수출 중심국가로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핵보유국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북한, 이란 등과 같이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등으로 고립되고 한미동맹도 와해되어 오히려 안보가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을 공론화하는 순간, 남북은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핵 경쟁에 휩쓸리게 되며 이미 막강한 핵전력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설 게 자명하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 지대지미사일 등 1천여기에 가까운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 소련과 중국도 이에 맞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반도에 한반도를 겨냥한 핵전력을 집중 배치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어 결국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주게 될 뿐이다.

한국당은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어 이제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안 남겨두고 핵무장을 주장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핵개발을 정략적으로 다루어 지지층을 결집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 국민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한국당은 핵에 핵으로 맞선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무력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줄 뿐이란 걸 명심해서 위험천만한 핵무장론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1192-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334 위기·속도·협치 부각한 대통령의 시정 첫 국회 연설, 국회도 정쟁 중단하고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야 newfile 2025.06.30 265
2333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저해하는 대북전단 살포, 엄정히 대처해야 file 2025.06.16 1285
2332 내란 전모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해야 file 2025.06.02 1195
2331 ‘부정선거론’ 의 몽상에 빠진 윤석열, 한국 정치에서 응징되어야 file 2025.05.26 1172
2330 선거를 통한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도 존중해야 file 2025.05.12 269
2329 대법원의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규탄 받아야 file 2025.05.05 1029
2328 일본의 ‘하나의 전장’ 구상,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file 2025.04.21 1176
2327 사과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 재구속해야 file 2025.04.07 1493
2326 미국채에 투자한 경제 최고 수장의 파렴치, 즉각 사임해야 file 2025.03.31 849
2325 여야와 윤대통령은 탄핵 선고 승복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file 2025.03.17 579
2324 헌법수호 의지 없는 윤석열, 헌재는 단호하게 파면해야 file 2025.03.03 1172
2323 86조원의 세수 손실, 정부 믿지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file 2025.02.17 840
2322 헌재 흔드는 대통령측과 국민의힘,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해야 file 2025.02.03 1187
2321 진실왜곡 책임회비의 비루한 내란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 시켜야 file 2025.01.27 1317
2320 헌법재판소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file 2025.01.13 1955
2319 ‘퍼펙트 스톰’ 한국 경제의 해결은 신속한 윤석열 탄핵 심판만이 지름길이다.. file 2024.12.30 1629
2318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헌정질서 바로 잡아야 ( 방송으로 듣기만도 가능) file 2024.12.16 2580
2317 경기 침체 우려 한국, 긴축재정 기조와 무능력한 경제 관료들 버려야 2024.12.02 694
2316 조선인 언급도,강제성 언급도, 반성도 없었던 사도광산 추도식,일본 정부에 매번 농락당하는 윤 정부의 굴욕에 국민의 억장 무너져 2024.11.25 546
2315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외침, 민주주의 수호 위한 강력한 마지막 경고다 ! file 2024.11.18 165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7 Next ›
/ 11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