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4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검찰은 재점화된 촛불 민심을 간과하지 말아야

최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촛불을 재점화하면서, 주최측 조차도 예상치 못할 정도의 서울과 지방에서 모인 인파가 법조타운인 반포·서초대로 1.6㎞를 가득 메워 2016년 겨울 촛불을 연상케 했다.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닌 데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반복한 촛불의 구호는 주최 측이 집회 막바지 빔프로젝트로 대검찰청 벽에도 띄운 ‘검찰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이었다.

참석자들은  “조국 장관 지지를 떠나”라고 전제하면서, 검찰의 조국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건'을 다시한번 연상하게 되면서, 1987년 체제에 남아 있는 마지막 적폐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과 당위가 됐음을 웅변했다.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분산 없이는 검찰이 정치권력과 공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국 수사에 드러나듯이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는 것에 대한 촛불민심이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국 사태’ 속에서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 본인 소환 없이 단행된 조 장관 부인 기소, 먼지털기식 수사 논란,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 수색 논란, 그리고 야당 검찰출신 의원들에게 일일 보고하듯 수사 상황 누출 의혹 등은 진상 규명이라는 수사 착수 명분과 대의를 넘어 정치에 개입했다는 충분한 의혹을 남겼다.

고작 '조국 가족 수사'를 위해 20-40여명의 검사와 그외에도 수 십명에서 백 여명 이상이 될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 겨우 한다는 수사 내용물이 두 자녀의 입시에 사용된 각종 보충 자료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고, 불과 몇 십억에 해당하는 사모 펀드 운영을 파헤치는 데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퍼부었다. 

또한,거의 2 개월을 파헤치면서 아예 대한민국을 '조국 민국'으로 추락시켰으며, 정부,국회, 검찰까지 온통 '조국 정국'에 빠지게 만들어 국정을 통째로 마비시켜 버렸고 국론 분열은 심각할 상황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7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일종의 경고 멧세지를 보냈지만, 당시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두리뭉실하게 답했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면서 대통령의 경고, 국민의 요구에 대해 ‘모양은 갖추면서 변화는 없는’ 극히 정치적이고 원칙적인 답변으로 또 넘어가려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30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반영하여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됐으나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조국 법무장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즉, 법무장관을 통한 지휘권을 발동한 최후통첩이다.

같은 날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비입법 개혁방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한다. 피의사실 공표·인사·조직문화 등 세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검찰의 권력화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적폐청산 때는 무한 신뢰를 보내더니 ‘내 편’에 칼이 들어오니 수사관행을 바꾸라 한다” 등 비판의 글들이 게시됐다고 한다. 

이와같은 반발은 수사관행의 잘못을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문제와는 별개의 일로 국민에 대한 검찰의 책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것이다.

급기야는 촛불이 검찰청 앞을 뒤집고, 대통령이 최후 통촉과 같은 검찰 개혁안을 강하게 지시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3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검찰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권의 분산과 공정한 행사인 대통령의 핵심 주문에 대해 즉답을 피해가는 교활한 답변으로 촛불 민심의 요구에도 한참 못미친다.

검찰은 대통령과 다시 타오르는 촛불 민심의 주문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책 발표 대신 ‘개혁에 저항하는 권력집단’을 고집하고 개혁을 거부한다면, 뜨거운 촛불 민심 등 강한 국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198-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334 위기·속도·협치 부각한 대통령의 시정 첫 국회 연설, 국회도 정쟁 중단하고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야 file 2025.06.30 267
2333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저해하는 대북전단 살포, 엄정히 대처해야 file 2025.06.16 1289
2332 내란 전모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해야 file 2025.06.02 1198
2331 ‘부정선거론’ 의 몽상에 빠진 윤석열, 한국 정치에서 응징되어야 file 2025.05.26 1174
2330 선거를 통한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도 존중해야 file 2025.05.12 270
2329 대법원의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규탄 받아야 file 2025.05.05 1030
2328 일본의 ‘하나의 전장’ 구상,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file 2025.04.21 1176
2327 사과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 재구속해야 file 2025.04.07 1493
2326 미국채에 투자한 경제 최고 수장의 파렴치, 즉각 사임해야 file 2025.03.31 849
2325 여야와 윤대통령은 탄핵 선고 승복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file 2025.03.17 579
2324 헌법수호 의지 없는 윤석열, 헌재는 단호하게 파면해야 file 2025.03.03 1172
2323 86조원의 세수 손실, 정부 믿지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file 2025.02.17 840
2322 헌재 흔드는 대통령측과 국민의힘,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해야 file 2025.02.03 1187
2321 진실왜곡 책임회비의 비루한 내란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 시켜야 file 2025.01.27 1317
2320 헌법재판소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file 2025.01.13 1955
2319 ‘퍼펙트 스톰’ 한국 경제의 해결은 신속한 윤석열 탄핵 심판만이 지름길이다.. file 2024.12.30 1629
2318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헌정질서 바로 잡아야 ( 방송으로 듣기만도 가능) file 2024.12.16 2580
2317 경기 침체 우려 한국, 긴축재정 기조와 무능력한 경제 관료들 버려야 2024.12.02 694
2316 조선인 언급도,강제성 언급도, 반성도 없었던 사도광산 추도식,일본 정부에 매번 농락당하는 윤 정부의 굴욕에 국민의 억장 무너져 2024.11.25 546
2315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외침, 민주주의 수호 위한 강력한 마지막 경고다 ! file 2024.11.18 165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7 Next ›
/ 11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