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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04:23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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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면서, 평양으로 떠났던 대북 특사단이 말 그대로 적지 않는 성과를 들고 돌아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방북에서 특사단은 북미 비핵화 대화를 위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거두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는다. 먼저, 오는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분단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안전 문제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한 것부터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신뢰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한 것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북측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을 초청함으로써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과거 아버지 김정일이 특사와의 면담 여부를 놓고 애를 태우던 모습과는 사뭇 달리, 별다른 조건없이 우리 특사단의 평양 도착 3시간 만에 접견과 만찬을 무려 4시간 20분을 하는 등 파격적 대접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주었고,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데도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일단 비핵화 프로세스의 물꼬는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대북특사단 단장)도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여론층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표리부동한 태도를 감안할 때 어떤 미사여구로 나오더라도 시간끌기용 전술이나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라고 반신반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12번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조기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대남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는 계산이라고 지적한다. 이와같은 주장에 좌우파에 관계없이 충분히 생각을 함께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북한에서 지금까지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변화 조짐을 보일 때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려 해서도 안될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특사단과의 접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선대의 유훈"이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어떤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용의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핵이 체제안전용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남한과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와 맥이 닿고 있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김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이 4월에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혀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추가적인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까지 했다. 매우 긍정적이고 신뢰가 간다.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진정 원한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번 특사단과의 접견에서 김 위원장이 표명한 내용으로만 평가하면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파격적이고 큰 결단임을 또한 인정해야한다.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통해 전한 6가지 내용은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어온 난제들을 풀 열쇠이며, 북한 체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간주해온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통큰 결단과 양보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쟁 반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견지해온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남북관계 재건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친 결과에 김위원장이 손을 잡아 주었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깊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장애물들이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 역할에 김정은 위원장이 승차하면서 제거됨으로써, 미국은 북미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에 맞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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