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PIIGS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점점 높아져

유럽 경기 침체로 한국 수출 감소 우려 및 신용경색 우려로 한국에서 투자금 회수시 금융대란 가능성 높아

지난 4월 12일 IMF가 유럽경제의 2011년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1.8%에서 2.0%로0.2%p 상향조정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지난 4월 6일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스페인으로의 위기 전염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위험요인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그리스,아일랜드 양국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패함에 따라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고,포르투갈 구제금융도 두 국가처럼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구제금융 절차에 돌입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도 복지재정 축소 및 임금삭감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또한 유로화로의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만성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따른 혜택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이 적저국인 PIIGS 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 반발이 워낙 강해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PIIGS 국가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대외부채가 증가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 간에는 통화가치를 조절할 수 없다. PIIGS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반면 독일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불균형은 재정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10년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규모는 1,716억 달러로 PIIGS 5개국의 경상수지 적자액인 -1,913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스페인마저 금융·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유럽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스페인 위기가 국가부채가  현재 GDP 대비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고 재정적자도 지속되고 있는 이태리로 확산될 가능성마저 존재하고 있다.

이와같은 재정위기가 그리스, 아일랜드를 넘어 포르투갈로 확산되었고, 스페인으로의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체제 구축,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 및 재정통합,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EU의 정치 불안 및 리더십 부재로 위험요인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염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인 對유럽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유럽 PIIGS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점검’보고서를 통해 스페인의 재정,금융위기 가능성을 점검하고 분석한 자료를 유로저널이 입수해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위기가 포르투갈,스페인,이태리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파급될 경우 유럽 경제 위축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수출 감소는 '재정적자-경기침체'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그리스의 경우 16.1%에 달하는 국채금리,급증하는 국가부채,-4.5%의 경제성장률 등으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패함에 따라 채무재조정(workout)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0년 4월 23일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1,012bp에서 524bp로 떨어져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듯하였으나, 올해 4월 28일 현재 1,474bp로 다시 상승하였다. 10년물 국채금리도 16.1%로 급등하여 5월 도래하는 국채(74억 유로)의 만기연장(rollover)이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둘째, 아일랜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은행위기 및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높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2010년 11월 21일 당시 567bp던 아일랜드 CDS 프리미엄은 현재 664bp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국채금리도 9.5%에서 10.7%로 더 높아져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급등하였다.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40억 유로의 자본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시나리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시나리오란 2011년 GDP 증가율 -1.6%, 실업률 14.9%, 주택가격 -17.4% 인 경우를 뜻하며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개별 수치를 설정했다.

셋째, 포르투갈 구제금융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4월 6일 구제금융 당시 포르투갈 CDS 프리미엄이 593bp에서 543bp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으며, 28일 현재는 650bp를 기록하고 있다. 국채금리도 구제금융 신청 당시의 8.9%보다 높은 9.8%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시장반응이 냉담한 이유는 포르투갈 또한 그리스나 아일랜드처럼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EU와 IMF는 포루투갈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구제금융협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 3월 포르투갈 의회에서 부결된 긴축안보다 강도높은 긴축안,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과감한 민영화,금융산업 유동성 조치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스페인 금융·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의 2008년부터 2010년사이 재정적자는 GDP대비 각각 -9.5%, -15.4%, -9.6%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태이다.  2008년 스페인의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07년 말 0.8%에서 2011년 1월 6.1%로 급등하였으며, 부실채권 규모도 133억 유로에서 1,015억 유로로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864억 달러(대외투자자금의 6.2%)에 이르는 對 포르투갈 투자자금이 부실화되거나, 독,프,영이 스페인위기를 우려하여 5,065억 달러에 이르는 對 스페인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혹은 헤지펀드의 대규모 매도 공격으로 국채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스페인은 재정위기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에 투자된 유럽 자금은 독일의 경우 대외투자자금의 6.3%인 2,009억달러, 프랑스는 1.821억달러(5.1%),영국은 1,235억달러(3.0%)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이 투자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스페인은 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0년 스페인 실업률이 20%에 이르고 경제성장률이 -0.2%(2009년 -3.7%)에 불과해, EU-IMF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긴축재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총수출액의 10.3%에 해당하는 

총 190억 달러의 수출에 해당하는 그리스(16억유로),아일랜드(7억유로),포르투갈(166억 유로)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은 더욱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스페인 위기가 이태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태리는 현재 GDP 대비 국가부채가 유럽 평균인 79.5%보다 월등히 높은 119.0%에 이르고, 재정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280억 달러 규모의 對 스페인 투자자금이 부실화되거나 독,프,영이 신용경색을 우려하여 1조 7,99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혹은 헤지펀드의 대량매도 공격을 받을 경우, 이태리 또한 재정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곧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됨을 뜻한다. 

특히,독,영,프 등 유럽 선진국들이 신용경색을 우려하고 유럽 내에서 투자자금 회수대신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다.

2010년 9월 현재 우리 나라의 전체 외채는 3,687억 달러이며 그중 49.6%인 1,828억달러를 유럽으로부터 차입했다. 또한,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대유럽 수출 비중은 15%로 유럽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현대경제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이와같은 PIIGS 국가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 " 유럽 재정위기 및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가 한국에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환위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먼저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체결, 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을 통한 단기유동자금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對 유럽 수출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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