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수출업체·소비자 모두‘윈윈’해야

한-EU FTA, 수출업체·소비자 모두‘윈윈’해야

지난해 기준 세계 교역량중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한다. 양자협상으로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할수 있어 WTO 출범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한 때문이다. 우리 역시 각국, 각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매달려왔다.
한국은 이미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과 발효를 하고 있다. 16개국과의 교역비중은 15%정도다.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FTA 교역비중은 중국 19%, 일본 16%로 아직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
러나 7월 시작되는 EU와 발효로 25%까지 늘어나고 향후 예상되는 미국을 포함하면 37%까지 급증하게 돼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FTA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하지만 세계 평균 49%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을 합쳐 52%로 늘릴 계획이다. 여건이 조성돼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FTA가 추진되면 전체교역비중의 88%까지 늘어나게 된다.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7월부터 잠정 발효된다. 이에 따라 27개국 인구 5억 명, 세계 GDP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5.6% 높아지고,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수출이 25억3천만달러, 수입은 21억7000만달러 증가해 연평균 3억6천만달러 규모의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미국과의 FTA로 향후 10년간 GDP는 10%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수출은 133억달러, 수입은 86억달러가 늘 것으로 전망했고 34만개의 일차리 창출이 예측됐다.
EU와 미국과의 FTA로 가장 큰 수혜업종은 자동차다. 특히 이미 완성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성차의 현지생산 증가에 따른 부품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한국산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소모성 부품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품업계는 FTA를 통한 수출환경 개선과 부품 수출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189억달러인 부품수출이 4년후에 300억달러로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대미 수출이 크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FTA 발효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대미 수출이 9억700만달러,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과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이 비싼 일본이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보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FTA로 소비자 후생도 ‘업된다’

EU와의 FTA가 시작되면 수입상품들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최근 발표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냉동삼겹살, 치즈, 고등어·굴비·삼치, 오렌지, 포도 등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된다.
현재 시내 대형마트에서 ㎏당 7200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의 경우 한·EU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54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여기에 포도주와 신발, 가죽벨트, 양주 등 남성선호물품과 손복시계, 핸드백 등 여성선호상품 등의 관세가 대부분 즉시 철폐돼 2-18%의 가격 인하효과가 생긴다.
관세청이 집계한 EU 선호물품 가격인하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포도주는 23억달러가 수입됐으나 15%의 관세철폐로 연간 122억원의 국민부담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이밖에 20%세율인 위스키는 482억원, 8%인 핸드백은 289억원이 각각 소비자에게 환원된다.

◆ 농림수산업 보호 득실을 비교할 때

FTA확대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대한 위기가 거론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FTA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60억달러였던 농림수산업 무역수지적자는 2005년 77억달러로 늘었고 2007년에는 123억달러까지 올라갔다.
우리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칠레와의 발효에 앞서서도 국내 포도농가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내 포도생산량은 2003년 36만톤에서 2009년 33만톤으로 자연스러운 감소에 그쳤다는 점이 반증이다.
오히려 칠레산 키위가 뉴질랜드산을 대체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함께 FTA협정에서 농림수산업 보호를 위한 여러 보호장치를 마련해놓아 취약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설계돼있다. FTA이후 경쟁가능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2, 3차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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