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차 구제금융, 여전히 진통 중

IMF(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그리스로 하여금 담보를 예치하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독일 지방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이 참패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으로 담보를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은 핀란드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핀란드는 구제금융 지원책에 반대하는 핀란드 국내 여론에 따라 지난 달 16일 그리스와 단독 협상을 통해 그리스로 하여금 담보 예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이어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및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도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스의 담보 예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그러나, 유로존 구제금융 자금의 3분의 1을 부담해온 IMF는 이러한 담보 예치안은 선순위채권 추가발행을 금지한 그리스의 채권 저당금지조항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IMF는 담보 예치안보다는 지출삭감 및 세금인상과 같은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그리스의 경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익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의 유타 우피라이넨 재무장관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스의 담보 예치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그러나, 이에 앞서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의회 재정위원들에게 핀란드와 그리스 간 담보 예치안 협상이 무산되어 대안을 찾는 중이라고 발언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한편, 4일 치러진 독일 지방선거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이 참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후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존 구제금융에 대한 판결 여부에 따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선거 직후 실시된 출구조사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의 득표율은 23.3%을 기록,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의 득표율 36.6%에 비해 훨씬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유로존 구제금융안이 독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EU와 IMF 실사단이 오는 9월 14일 그리스 재정상황에 대한 실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그리스는 구제금융 성사를 위한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