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 복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발표

실업수당을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몰래 돈을 벌던 사람들이나, 산재나 질병을 가장하여 정부 보조금을 타내던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게 되었다.

9월 12일 아일랜드 사회보호부 장관 (Minister for Social Protection) Joan Burton은 이러한 복지제도 악용을 막고 약 6억 2천5백만 유로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Irish Independent에 의하면 Burton 장관은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착복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간의 믿음을 저버리는 범죄이며, 아일랜드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가 발표한 대책 중의 하나는 600명에 달하는 감독관들이 직접 복지 수당을 요구한 사람에 관해 알아보거나 악덕 고용주들을 찾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늘어나는 실업자들 때문에 서류 심사에 파묻혀 있던 감독관들이 실사 작업에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 외에 다른 근절 대책으로는 경찰이나 세무 당국, 보건 당국들을 비롯한 주요 정부 기관내에서의 자료 공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문/서명 등) 전자칩이 부착된 새로운 공중 서비스 카드(new public service card)의 도입, 그리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등이 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60만 가구가 자녀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약 140만명의 (총 인구의 약 1/3) 사람들이 매 주 여러 명목의 사회보장금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이를 위해 지불하는 액수는 210억 유로로 정부 총 지출의 40%에 이른다.

아일랜드 유로 저널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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