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별다른 성과 없이 막 내려

지난 16일, 17일 이틀 동안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오는 10월 초에 결정하기로 합의되었으며, 그러나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별히 이번 재무장관회의에는 이례적으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참석해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로는 가이트너 장관의 참석이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재정위원회의 미셸 바르니에 위원은 올해 재무건전성평가(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이 지난 해와 비교해서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관계로 시장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의 디폴트를 무조건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 유럽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에는 적극 동의했다. 이와 함께, 재무장관들은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럼에도 그리스는 디폴트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무장관들은 최근 제기된 금융거래세 도입 및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확대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이견을 보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은 금융거래세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대규모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금융거래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세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부과될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 확대와 관련해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적극 찬성을 밝혔으나, 유럽 재무장관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가이트너 장관의 훈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유럽 재정안정기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 3자인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벨기에의 디디에르 레인더스 재무장관은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안이 궁금하다고 오히려 가이트너 장관을 공격했으며,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도 미국의 상태가 유럽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에 충고를 할 자격이 없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