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결국 유럽이 해결해야

지난 14일, 15일 양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경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었음에도 결국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유럽이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제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그리스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채권 탕감 범위를 최고 50%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채권 탕감 범위가 21%로 합의된 것과 비교해서도 파격적인 방안이다. 이와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기능 확대 역시 논의되었으며, 유럽이 검토 중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논의되었다. 원래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도입 시기는 2013년 7월로 예정되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내년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유럽 측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재원을 약 3500억 달러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타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담금 비율이 큰 미국과 영국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및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 및 자금확보를 지원하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공급에 주력하고, 그 외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부양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결국 이 같은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들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국제 경제에서 가장 큰 사안인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유럽의 이번 재정위기는 유럽이 직접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3일 예정된 EU 정상회담 및 다음 달 3일, 4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