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위기, 다음 고비는 이태리

지난 주 EU 정상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는 일단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유럽의 총체적인 재정위기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고비는 이태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유로존 회원국들 가운데 제 3위의 경제국인 이태리의 현재  국가부채 규모 규모는 무려 1조2천억 유로로, 유로존 최대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프랑스 은행들을 비롯한 유럽 은행들이 상당한 규모의 이태리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이태리가 채무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이나 기타 구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유럽 은행들이 붕괴되고 이어서 유로존이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잠재 위험성을 의식한 듯, 지난 23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앙겔라 메리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6일까지 경제개혁안을 내놓으라며 실비로 베를루스코니 이태리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4일 긴급 내각회의를 개최했지만, 연정 내 동맹세력인 북부동맹측의 반대로 이 날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서 25일 다시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북부동맹측은 현행 58세로 정해져 있는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퇴임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연금개혁안, 공공부문 민영화,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경제개혁안을 26일 개최된 2차 EU 정상회담에 가까스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태리 의회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의원들이 주먹다짐을 동반한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이태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미 각종 스캔들을 연이어 일으키면서 이태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현 정권이 제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최근 사망한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지난 8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서신으로 나토군의 공습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와 함께, 그의 난잡한 성생활 추문도 계속 공개되고 있으며,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그와 어울린 여성들에게 총 28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