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스위스 ‘세금 전쟁'

- 법인세 낮은 스위스에  EU “稅制 고쳐라” 포문

EU(유럽연합)와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간에 세금 전쟁이 불붙었다.

문제는 기업들이 EU 각국에 두고 있던 본사 또는 유럽 본부를 법인세가 낮은 스위스로 줄줄이 옮기면서 불거졌다(유로저널 2월 9일자 보도). 스위스의 주(州) 정부들은 주 바깥에서 벌어온 기업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인세 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미국의 식품회사 크래프트 푸드(Kraft Foods)가 빈과 런던에 있던 유럽 본부를 취리히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스위스에 있는 다국적 기업 모임에는 40여개 다국적 기업이 가입해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돈은 EU에서 벌고, 본사나 지역 본부는 세금 안 내는 스위스로 옮겨가는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회원국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EU 집행위가 앞장서서 포문을 열었다. 13일 성명을 내고 부당한 세제를 개선하라고 스위스에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스위스 주 정부의 법인세제가 국가 보조금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1972년 체결된 EU와 스위스 간 통상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1992년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EU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베니타 페레로-발드네르(Benita Ferrero-Waldner) EU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도 “스위스는 5억명의 소비자를 가진 EU 단일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해치는 보조금 성격의 법인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연방 정부도 즉각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한스-루돌프 메르츠(Hans-Rudolf Merz) 재무장관은 “스위스는 EU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EU 회원국들끼리 합의한 법인세 기준을 스위스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주 정부들이 기업에 매력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걸 연방 정부가 막을 생각도 없다”면서 EU 에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