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 50 주년 맞는 유럽 연합<펌>

오는 3월 25일이면 탄생 50주년을 맞이하는 유럽 연합에 대한 탄생 과정부터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를 연합뉴스가 기사화한 내용을 가감없이 재유럽 한인들을 위해 게재합니다.
유럽 연합의 모든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본 지의 싸이트인 www.eknews.net
를 방문하셔서 칼럼을 선택하시고 그 칼럼중 안병억의 유럽통합사나 유럽과 아시아를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편집부>


통합과 팽창의 50년

숱한 이해갈등.위기에도 통합 추진 외길
속도조절.내실의 단계..헌법채택 등 난제

"유럽의 어느 나라도 세계의 도전들에 홀로 맞설 수 있는 크기와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유럽연합(EU) 헌법안 작성을 주도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前) 프랑스 대통령이 얼마 전 언론 회견에서 강조한 이 말은 유럽인에게 통합 노력이 왜 당위로 다가오는 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

오는 25일 탄생 50주년 생일을 맞는 EU는 지금 자축과 새로운 모색을 위한 성찰의 분위기에 싸여 있다. 지난 13일 영국 맨체스터에선 생일 축하 자선 축구시합이 펼쳐지는가 하면, 브뤼셀, 런던, 파리, 로마 등 주요 도시들에선 페스티벌, 전시회, 콘서트, TVㆍ라디오 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27개 회원국에 인구 4억8천700만 명, 면적 420만 ㎢, 공식 언어 23개.

1957년 3월 25일 6개국이 모여 EU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한 지 50년.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장애와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통합의 방향으로 작동해온 유럽의 프로젝트는 결국 세계 최대 단일시장,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이은 인구 3위의 거대 국가연합을 탄생시켰다.

물론 그간의 통합 여정에서 국가간, 계층 간 이익의 충돌 등 적잖은 한계가 노출됐고 EU 헌법과 확산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2004년 가입국인 라트비아의 바이라 비케 프레이베르가 대통령은 최근 유네스코에서 열린 50주년 관련 포럼에서 "장 모네와 로베르 슈망은 용기 만큼이나 비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다"며 더 대담하고도 확실한 통합을 주장했다.

반면 프랑스의 우파 대선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는 공약 발표에서 "터키의 EU 가입은 안 되고, 범위가 축소된 미니 EU 헌법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EU 50년의 역사는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합중국 구현을 위해, 더디지만 발전을 거듭해 온 통합과 팽창의 역사로 규정될 수 있다.

EU 탄생의 역사는 1950년 로베르 슈망 프랑스 외무장관의 슈망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탄 및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 선언은 장 모네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의 아이디에서 비롯된 것. 이런 연유로 모네는 유럽통합의 아버지로 불린다.

슈망의 제안에 동의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발족에 이어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조약에 서명했다.

이 3개 조직은 1967년 통합 조약에 따라 유럽공동체(EC)로 단일화됐다. EC는 역내 관세 철폐와 대외 공동관세 시행을 위한 관세동맹, 공동 시장, 공동 농업정책(CAP)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창설 회원국은 6개국이었으나 1973년에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세했다. 이어 1981년엔 그리스, 1986년엔 스페인, 포르투갈이 잇따라 합류해 EC는 12개 회원국으로 몸집이 불었다.

이후 경제 통합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 분야에서 정치 통합을 실현하고 궁극적인 단일 경제ㆍ통화권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통합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됐다.

EC 12개국의 이 같은 노력은 1991년 12월 유럽연합 조약(마스트리히 조약)을 탄생시켰다. 각국이 자국 의회에서 이 조약의 비준 절차를 밟았고, 1993년 11월 마침내 현재의 통합 형태인 EU가 공식 출범했다.

EU의 출범은 공동 경제 정책, 공동 외교안보 정책, 내무사법 협력 등 이른바 `3주(三柱) 체제'가 갖춰졌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EU는 또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을 1995년 1월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15개국으로 확대됐다.

EU의 덩치가 급격히 불어난 역사적 '빅뱅'은 2004년 5월 1일에 일어났다.

EU는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경제 통합의 차원을 넘어선 정치ㆍ사회 분야 통합을 적극 추진하며 동진(東進)을 실현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등 무려 10개국을 새 식구로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일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추가로 가입해 영역을 동쪽으로 더욱 넓혔다. 또 슬로베니아의 가세로 유로화 사용 지역인 유로존 국가도 13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슬람권 국가인 터키의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 여론의 반발이 만만찮게 제기되면서 EU 팽창의 역사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50년의 EU 역사가 팽창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속도 조절과 함께 조화와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인 헌법 채택이 난항을 겪고, 유로화가 아직 13개국에서만 통용되는 등의 한계를 진단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EU는 25일 순회의장국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리는 5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되는 '베를린 선언문'을 통해 역사와 가치, 미래의 야망과 지향점을 밝히며 새 도약을 모색한다.


거대 유럽의 힘

27개국 5억명.세계 GDP 30%의 최대 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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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제1ㆍ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되고, 철의 장막으로 분열된 유럽 대륙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EU 반세기 역사를 이렇게 진단하며 "EU는 놀라운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출범 50주년을 맞은 EU는 이제 동.서 유럽을 합쳐 27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다. 반세기 동안 EU는 전 세계 총생산의 30%를 산출하는 인구 4억9천300만명의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로 부상했다. 인구로 따지면 중국(13억명)과 인도(11억명)에 이어 세계 3위다. EU 전체 면적은 423만 ㎢에 달한다.

올해 새 회원국으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해 동서유럽 27개국이 뿜어내는 파워는 개별국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이다.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형성한 유럽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EU 25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은 14조 2천억달러로 미국의 GDP 13조3천억달러보다 9천억달러나 많았다.

지난해 EU 25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9%로 지난 2000년 이래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유럽 경제는 낮은 실업률과 생산성 증가, 낮은 인플레이션율 등에 힘입어 계속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반면 EU 25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7.6%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EU 집행위는 올해 27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해 미국의 2.5%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화 단일통화지역인 유로존 13개국의 경제성장률도 2.4%에 달할 것으로 집행위는 예측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 및 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경제가 올해 EU 전체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며 유럽이 오랜 세월 미국, 일본 등에 크게 뒤졌던 무기력한 성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로화는 이제 달러화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10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유통된 유로화 가치는 8천억달러를 넘어섬으로써 달러 유통 규모를 넘어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추산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로 지폐와 동전을 쓰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따라잡을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한 셈이다. 2002년 1월 달러화에 대해 1대 1.1로 출범한 유로화는 현재 1.3 수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EU가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로 부상함에 따라 EU 27개국에 적용되는 환경ㆍ안전 법규는 이제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의 국제규격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법안, 독성화학물질의 안전검사를 요구하는 'REACH' 법안 등은 전 세계 자동차와 화학제품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태국에 있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한 공장은 유럽에 차를 한 대도 수출하지 않지만, EU의 배출기준을 따르고 있다. EU의 엄격한 기준을 따를 경우 다른 나라들의 기준을 통과하는 데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EU는 '부드러운 외교'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때로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데 실패하지만, 원조, 무역, 외교 등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힘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사'인 미국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주도 이라크 침공은 프랑스와 독일의 반발을 샀고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직후 유럽 국가들은 이 지역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을 2천명에서 1만2천명 수준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주도해 분쟁을 진화하는 데 기여했다.

EU는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한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지구 온난화 협약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8일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지구촌 환경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EU는 '경제적으로는 거인, 정치적으로는 아직 난장이'다. EU는 노동시장 개방을 둘러싼 신ㆍ구 회원국의 갈등,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과 회원국간 이해 충돌에 따른 지도력 부재, 유럽 헌법의 부결 등 여전히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유럽통합을 전공한 한국외국어대학 강사 안병억 씨는 "유로화가 달러를 대체하려면 아직 1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일 국가가 아닌 다양한 국가들의 구성체인만큼 EU의 정치적 위상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안 씨는 "EU의 장기적 목표는 경제를 수단으로 유럽연방국으로 나가자는 것이고, 현재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한 통합은 이제부터

EU헌법 제정.확장 피로감.민족주의 등 과제 직면
속도조절론 대세속 `베를린 선언' 내용 채택 진통


유럽 통합의 출발점이 된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진정한 통합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전역 27개국을 아우르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화폐 통합을 매개로 한 유로존(유로화 가입 13개국)의 경제적 통합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통합의 시금석인 EU 헌법 제정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회원국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확장 피로감'이 EU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다. 또 유럽 통합 가속화에 대한 반발 기류의 하나로 민족주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EU의 의사결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EU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헌법안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른 EU 회원국들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장 위기에 처해 있다.

EU 정상들은 부결사태 직후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며 헌법 제정 논의를 동결했다.

올해 상반기 EU 순번 의장국인 독일은 의장국 임기 내에 구체적인 EU 헌법 제정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09년까지 EU 헌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간 노동시장 정책과 보조금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회원국들이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의사결정을 막아버리는 극단적 국가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며 EU 헌법 제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EU 헌법안에 규정된 가중 다수결 제도에 대해 반대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힘에 따라 다른 신규 회원국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EU 헌법을 비준한 국가는 18개국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부결된 헌법의 내용을 가능한 한 손대지 않은 상태로 살려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EU 헌법안을 부결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물론, EU 헌법을 비준하지 않은 영국, 폴란드, 체코, 덴마크, 스웨덴 등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을 집어 넣는 등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헌법 제정 논란은 EU 탄생 50주년을 자축하는 `베를린 선언'에 헌법 제정 논의 부활을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EU 헌법 비준 국가들은 헌법 부활의 의지를 선언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이견이 있는 헌법문제를 선언문에 담아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EU 가입으로 노동력의 대이동에 따른 기존 회원국 국민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EU 확장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EU 정상회의는 EU 확장속도를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EU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가입 후보국들은 EU 회원국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준비를 갖춰야 하며, EU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국들에 대해 EU 가입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EU 내 통합 능력을 내세우는 것으로 사실상 EU 확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협상이 중단된 터키의 EU 가입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측통들은 터키의 가입이 빨라야 10년, 혹은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입 후보국 가운데 선두주자인 크로아티아의 가입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또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발칸 반도의 가입 후보국들과의 가입 협상이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리 렌 EU 확대담당 집행위원은 "발칸 국가들에 대한 EU의 문호는 닫혀 있지 않지만 확대된 EU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유럽연합(EU) 회원국 변화

렌 집행위원의 발언은 EU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치적 기구를 규정한 EU 헌법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EU의 추가확대는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럽 통합이 완성돼가는 시점에서 민족주의가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발칸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가 독립한 데 이어 코소보의 독립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민족주의를 동반한 독립 움직임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의 스르프스카 공화국으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독립 움직임보다 더욱 통합에 장애가 되는 것은 유럽인의 민족주의 정서가 아직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EU 헌법안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터키를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 유럽인들의 반감이 확산된 것도 따지고 보면 민족주의적 잔재를 버리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또 유럽에서 비교적 이민과 난민자 흡수에 관대했던 프랑스가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등 서유럽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외국 자본의 자국기업 인수를 막는 `경제민족주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찰리 매크리비 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보호주의가 현재 유럽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자국의 경제 보호를 통합보다 우선시하는 민족주의 조류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