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통합 강화 나선다

지속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럽 정상들이 지난 9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재정협약을 통해 재정통합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나섰다. 이번에 논의된 재정협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재정적자 규모가 GDP(국내 총생산)의 3%를, 그리고 누적 공공부채가 6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자국의 헌법이나 법규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5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오는 2012년 7월 출범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는 원래 계획되었던 유럽안정화기구 도입 시기보다 1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이번 재정협약과 관련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성과를 보인 반면, 여전히 진행 중인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협약은 유럽중앙은행이 자금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에 그쳤고, 시장에서 요구되어 왔던 유럽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독일이 여전히 거부 의사를 고수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중앙은행은 어떤 형태로도 IMF(국제통화기금)를 통해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은 이 경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EU 조약을 위배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17개 유로존 국가들은 천5백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각국 중앙은행을 통해 IMF에 출연, 재정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을 논의한 바 있다. 본 방안은 중앙은행이 재정위기국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EU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IMF를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 그 동안 채무가 많은 국가에 자금 지원을 꺼려왔던 독일 등도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들었으나, 결국 독일의 입장을 바꾸지 못한 셈이다. 한편, 이번 재정협약의 주요 골자인 재정적자 규모가 GDP(국내 총생산)의 3%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대한 현실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및 극소수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 규정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재정협약이 현 유럽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는 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역시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