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EU 재정협약 참여 거부 논란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가 지난 9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새로운 재정협약에 대해 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들은 카메론 총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자국의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 내에서의 영국의 입지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영국은 자국의 이익만 챙긴다는 인상을 남기면서, EU 내에서 영국의 입지가 경쟁국인 독일과 프랑스와 비교해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바루앙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으며,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영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역시 카메론 영국 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거만하다고 비판하면서, 영국이 이번 재정협약에 참여했더라면 EU 내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더 커졌을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카메론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영국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EU로부터의 거리를 두기를 원해왔던 소속 보수당을 제외하고는, 이번 카메론 총리의 EU 재정협약 참여 거부에 대해 비판 일색이다. 당장 야당인 노동당은 고사하고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이 이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면서, 영국이 EU 내에서 고립되고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민당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카메론 총리의 EU 재정협약 참여 거부가 영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결정이 아니며, 이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에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 산업계에서도 이번 카메론 총리의 EU 재정협약 참여 거부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카메론 총리가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런던 금융가에서조차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론 총리 입장에서는 EU 차원의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는 결국 유럽에서 가장 큰 금융산업을 지닌 영국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금융산업은 영국 세수의 11.2%, GDP(국내 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 금융시장의 위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제는 제조업 기반이 다 무너져서 철저히 금융산업에 기대야 하는 영국으로서는 EU 내 입지가 좁아지더라도 금융산업을 보호하는 편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무리는 아니다. 또한, 카메론 총리가 속한 영국의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EU에 회의적이었다는 점도 이번 카메론 총리의 결정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카메론 총리의 이번 결정이 영국 안팎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