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2012년 예산안 발표

간접세 인상 두드러져 서민들에게 더 어려운 한 해 될듯.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에 빠진 아일랜드가 또 어려운 한해를 맞게 되었다. 금융 구제를 위해 수조원의 돈을 쏟아부은 결과 IMF와 EU로부터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아야만 했던 아일랜드는 IMF, EU 그리고 ECB와 합의한 내용에 따른 정부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긴축 재정안을 발표했다.

향후 4년에 걸쳐 총 124억 유로를 마련해야 하는 아일랜드는 2012년 정부지출에서 22억유로를 줄이고 16억 유로의 세수 증대를 통해 총 38억 유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 할 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l       2012년 3월까지 주택 보유자는 100유로의 신설된 가구세를(Household tax) 내야 한다. 2012년 중반부터는 산정된 주택 가격에 따른 재산세가(Property tax) 위의 가구세를 대체하게 된다. 이중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미 두번째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l       현재 물품이나 서비스에 21%의 부가세가 부여되었으나 앞으로는 23%가 부가된다. 따라서 담배값(25센트), 휘발유값(리터당 1.4-1.6센트), 술값 등 물가 전반에 걸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5억 6천 유로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l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야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율이 높아지면서(1톤당 15유로에서 20유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은 친환경 소형차의 자동차세가 무려 60%나 인상된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충실했던 운전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l       공공 병원에 개인의료 보험 가입자가 입원했을 경우, 입원비가 인상될 예정이고 따라서 개인의료 보험료가 50%까지 인상될 수 있다.

l       버스와 철도 요금도 8%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운행 서비스는 줄일 예정이다.

l       PRSI Scheme(Pay Related Social Insurance,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연금 제도로 이 경우 고용인도 일정 부분을 분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월세나 은행 이자 소득 그리고 주식 배당 등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

l       대학교 등록금이 250유로 인상되고, 입학 정원을 동결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다.

l       온라인 도박에 관한 세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중앙 정부 부처 분산화 정책 철폐, 더블린 북부지역 경전철 건설 계획 보류, 공무원 숫자 축소 및 연봉 삭감, 교육비 예산 삭감 등 그동안 공공 분야 지출 감소에 주력했던 아일랜드 정부는 민감한 사안인 복지 부문 예산을 4억 8천5백만 유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지급했던 아동복지비(Child benefit)가 세번째 아이부터는 줄어들게 되며, 노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연료 보조비 및 성인 장애인 보조비 그리고 Single mother에 대한 보조비 삭감,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지원 감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학기에 아동들에게 지급되던 특별 지원금도 줄어든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감축 정책과 더불어 벽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통제공 정책이 폐지되고, 특수 아동을 위한 보조 선생 자리도 10퍼센트 줄일 예정이다.

보건복지 부문의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애썼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받아쥐는 돈의 가벼움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서민층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 또한 소득세를 건드리지 않고 간접세를 인상한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은 경제붕괴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부유층 보다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 유로저널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