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외국인 고용 증대위해 '그린카드제' 도입

  
   체코,외국인 고용 증대위해 '그린카드제' 도입
2009년 하반기 그린카드제 도입,체코 거주 한인 증가 기대

체코 정부는 현재의 비자관리 제도보다 효율적이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
기 위해 2009년 하반기부터 그린카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 들어 체코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면서,외국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프라하무역관이 전했다.
체코의 유명 인구통계학자인 Drbohlav는 인구의 노령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발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65년까지 매년 4만3000명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외국인 노동력 관리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의 거주 외국인은 2004년 EU 가입 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약 28만 명 수준에서 2007년 말에는 39만여 명으로 약 41%나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돼 3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약 4% 수준인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 노동력의 유입확대에 대해 경제계와 일반 기업들은 자국 내 부족한 기술인력과 일반 노동력을 외국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은 당연하며,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채용이 가능하므로 정부측에 외국인력 유입 확대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노동력의 유입은 체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특히 저임금을 감수함으로써 물가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반해 Topolanek 수상은 외국인에 돌아가는 재정비용을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정부측의 외국 노동력의 유입에 대한 견해는 아직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드제는 A·B·C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린카드 A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요 기술인력 및 고급인력에게만 주어지며, 1회 발급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그린카드 B와 C는 2년간 체류가 허용되며, B 카드는 자격증을 가진 중급 기술인력에게, 카드 C는 위 두 가지 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외국인에게 주어지는데, 카드의 재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현재 수립단계이다.
특히 현지 진출 외국기업들의 관련 기술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도 중저급 노동인력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업계의 그린카드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도 확실시 되고 있다.

체코,한국인 체류자만도 1500 여명 정도

체코가 구 동유럽 국가들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 대기업은 물론 많은 유럽 내 거주 한인들이 빠르게 체코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체코로 오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한항공마저 직항으로 운항하고 있다.
현재 체코에는 우리 한국인들도 최근 불과 수 년 사이 급증하면서 1500 여명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체코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체코에 투자한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우선 여행사들과 가이드들,그리고 민박 집들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생계 사업이 최근 몇 년사이 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체코는 외국인들의 체류가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체류 등을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렵지 않고 EU 회원국인 데다가 경제 수준도 구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낫기때문에 유럽 내 거주 한인들도 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불가리아,루마니아 등 구 동구권 인력유입 급증세

2008년 3월 말 현재 체코 거주 외국인의 31.2%인 12만5000명이 우크라이나 인으로 가장 많으며,그 다음이 7만여 명의 슬로바키아, 5만4000여명의 베트남,2만4000명의 러시아 및 2만 명의 폴란드 순이다.
2007년도부터는 불가리아·루마니아 등 주변국에서의 노동력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아시아권에서는 몽고인들의 유입이 2005년 이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중국인의 진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체코 내무부는 현재 저급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현재 몰도바.아르메니아.우크라이나에 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몽고 및 이라크로부터의 불법 이주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프라하,브르노,플젠 및 오스트라바 등 주요 산업도시 증가세 뚜렷

2008년 3월 말 현재의 지역별 외국인 거주현황을 보면 프라하시가 전체의 33%인 13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Brno 지역이 2만4000명, Plzen 지역 및 현대 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오스트라바 지역이 각각 1만3000명 수준으로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코 정부의 이와같은 그린카드제 도입에 대해 무역관 소병택 차장은 이 제도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히면서," 우선적으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체류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부족한 기술인력을 동남아 등 저임금국에서 장기 고용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안정적인 현지 인력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동유럽 본부
                           김 형수 본부장
                        eurojournalee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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