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이민정책 10대 원칙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EU 차원의 공동이민정책에 대한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EU는 2002년 이후 매년 150-200만명의 이민자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스페인,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그리스에 정착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EU의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경에는  현재보다 약 5,000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노령화 등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2007년 제안된 숙련노동자의 이민촉진을 위한 지침(EU Bleu Card)이 이사회, 의회간에 협의중에 있다.
이에 더하여 EU 집행위는 금번에 EU 차원의 공동이민정책에 대한 3대 항목,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첫째,번영(prosperity)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공평한 경쟁의 장,기술과 필요의 매칭,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발표했고,
둘째,회원국간의 연대(solidarity)를 위해서는 회원국간에 투명성, 신뢰 및 협력,이용가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마지막으로 안전(security)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입국을 원활히 하면서 안전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통합된 국경관리,불법이민과 미신고 노동 및 사람 매매 불용,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강제출국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중 이민 정책은 비회원국 국민들에게 적용되며, EU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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