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상회담, 리스본조약과 고유가 대책 못내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유럽 정상회담에서,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리스본 조약을 거부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향후 대책 회의에서 결론도 못내린 가운데 또다른 이슈였던 고유가에 대해서도 역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고유가에 대한 대처 방안 역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던 거은 최적의 대처방안에 대해 정상들이 이견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브뤼셀무역관이 전했다.
프랑스는 석유에 대한 부가세(VAT)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유럽 전반에서 발생한 대형 데모에 대한 대응책으로, 화물차 운전자·어부들과 같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면,독일과 스웨덴은 세제 지원이 화석연료 가격이 다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장의 조정을 왜곡한다며 프랑스의 제안을 강력히 반대했다.스웨덴은 소득세 인하를 선호하고 있다.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벨지움과 영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연료가격 인하를 선호하는 회원국에 더 가까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6월 18일 정유회사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 이태리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에 따라, 결국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던 정상들은 프랑스의 세제 인하안에 대한 실행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음 EU 10월의 정상회담 이전에 집행위에 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한편,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지난 6월 19일 고유가와 고식품가로 가장 타격을 받는 EU 시민과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EU는 연간 3억 유로 상당의 긴급 식품 지원을 5억 유로로 증액했으며, 어업에 대해서는 어부에 대한 직접지원액을 인상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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