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이민 정책 강화로 인력난에 봉착

불법이민에 대해 유로존 내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인력난에 휘청이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져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이민 인력의 유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내의 불안한 고용시장 및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이탈리아인 고급 인력들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면서,이탈리아는 특정 연령대의 인력 해외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UN보고서를 인용한 밀라노무역관에 따르면 이탈리아 노동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왜곡돼 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구가 현재 57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40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고급인력의 상당수가 국내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해외취업을 원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의 이탈리아 내 취업은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제한돼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복잡한 비자 발급과 더딘 체류허가 절차로 인해 많은 능력있는 유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강제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고급 유학생의 경우는 기한 내 체류허가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범죄에 연루된 불법 이민자들을‘악의 군대’로 칭하며‘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 EU 국민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불법 이민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적인 소탕작전을 벌여 백여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하고 수백명을 체포하는 등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내 14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집시들의 대해서도 지문채취 제도를 시행하는 등 범죄 예방 및 불법 이민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집시 및 동유럽 등의 지역 출신인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단순일용직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노동구조를 왜곡시킨다고 보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면 최고 징역 4년에 처하고, 이들에게 임대해 준 토지 또한 몰수하는‘신 이민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탈리아 일간지인 Corriere della Sera 등은 이탈리아 고급 인력들은 고임금과 자신의 능력 발휘 기회를 찾아 국가에 관계없이 이동하는 인력 이동 사례가 급증하면서, 높은 실업률,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후속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이와같은 인력난이 가중되면 극우정당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정책이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유로저널 이탈리아
                             고 영옥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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