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경기진작조치 승인에 경기 부양 박차

EU 정상회담, 경기진작조치 승인에 경기 부양 박차

27개 유럽연합(EU)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1월 말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모인 경기 진작조치를 승인함으로써,유럽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11~1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유럽의회가 승인해야 하는 EU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EUROPA,EUBusiness 등을 인용해 브뤼셀KB가 전했다.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되고 강력한 신속한 경기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하며,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해야 한다.

특히, 12월 2일 이사회가 채택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금융분야에 대한 안전성 제고,감독 강화,명료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유럽은 경기진작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난 11월 26일 EU 집행위가 제안한 대로 GDP 1.5% 규모의 지원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유럽투자은행의 지원 자금을 2009~10년 중 300억 유로로 확대해 특히 중소기업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청정운송분야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로 국별 보조금에 대한 지원 한도가 현재의 20만 유로에서 향후 2년간은 50만 유로로 인상됐으며, 최근의 경제위기로 은행 대출금 상황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유로까지의 정부 대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비록 경기진작 규모로 GDP의 1.5%라고 이번 정상들이 합의했지만 이 1.5%가 ‘최소 1.5%’가 아닌 ‘약(around) 1.5%’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총 지원규모가 2000억 유로 이하가 될 수도 있을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말까지 리스본 조약이 발효될 수 있기 위해 아일랜드가 내년에 다시 리스본 조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리스본 조약이 돼야 하며, 리스본 조약이 발효될 경우 2014년 이후에도 EU 집행위원 수를 감축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이 한명의 집행위원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중립성을 감안할 때, 조세 정책, 사회 및 윤리적 이슈(낙태, 안락사, 동성결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짐)에 대해 아일랜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유럽의회 의원수도 2010년 중 736명에서 75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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