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환경 정책, 개발중인 동유럽 제외로 취지 완화

유럽 환경 정책, 개발중인 동유럽 제외로 취지 완화

27개 유럽연합(EU)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2월 11~1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 회담에서 EU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 등 ‘20-20-20’으로 불리는 유럽의 환경정책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EUROPA,EUBusiness 등에 따르면 EU의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Co₂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에 만족해야했다.

이 환경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최소 1000억 유로(약 182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추산했다.

공개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CO2 배출권은 동유럽 국가 등에 대부분 무상 공여키로 했고, 구입 시기도 2013년에서 최장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Co₂배출량 제한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서 회원국들은 이번 기후변화 관련 합의가 매우 역사적인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실제로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존의 타협안을 승인한 것은 타협안이 EU의 CO₂배출 감축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난을 야기시키고 있다.

실제로 회원국 중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CO₂배출량을 20% 줄이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이번 타협안에는 많은 일탈이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회원국의 국내 배출 감소 의무의 최대 70%까지를 비EU 국가에서 발생한 배출권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진: 한국경제신문 전제>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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