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EU 의장국으로서 지재권보호를 강조

체크, EU 의장국으로서 지재권보호를 강조
EU 집행위,역내에서의 통일된 특허제도의 창설이 혁신의 주요 관건임을 강조

2009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체크는 1월 7일 프라하에서 EU집행위와 더불어 올해를 “창의와 혁신의 해 European Year of Creativity and Innovation)”로 공식 출범시키고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체크는 의장국으로서 이를 위해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핵심수단을 지재권보호와 산학연 연대로 설정한 Work programme을 발표하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EU집행위는 EU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유럽에서 통용되는 특허제도의 창설이 시급히 요청됨을 강조했다.

아울러 상기 창의혁신을 구체화할 업무계획을 기술한 문서 (Work Programme of the Czech Presidency)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슬로건은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은 물론 지식과 해결책을 이어주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혁신은 유럽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리스본 전략의 핵심으로서, 의장국은 올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작금의 경제침체하에서 혁신은 더욱 필요한 도구라고 강조하고,혁신의 잠재력을 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홍보방법이 필요하며,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할 것이라고 의장국 수임기간의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상기 창의혁신을 구체화할 업무계획을 기술한 Work Programme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하여 EU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EU집행위 Mr. Jan Figel 교육,문화,청소년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지역에서의 통일된 특허제도의 창설이 혁신의 주요 관건임을 강조했다. 작금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이 그 해답임을 강조하며 혁신과 연구에의 지속적 적극적 투자를 촉구했다.

미국과의 혁신경쟁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유럽 국가간 특허제도의 상이(jigsaw puzzle)이고, 이로 인하여 유럽 국가간 특허권을 등록받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경쟁국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훨씬 고비용이고 시간이 지체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창의 혁신의 해” 선포를 계기로 유럽특허청을 중심으로 하는 범유럽 특허제도의 통일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유럽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는 경쟁국 일본보다는 13배, 미국보다는 11배나 많은 출원료를 납부해야하는 실정이 대부분 다수의 번역대상 언어로부터 비롯됨을 지적하면서 집행위는 2012년까지는 번역대상언어를 영어, 불어, 독어로만 한정한 범유럽 특허가 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U의장국인 체크를 비롯해 집행위의 이와같은 창의 혁신의 해 선포를 계기로 특허 수수료 감면정책이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관련 지원정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의장국의 Work Programme에서는 지재권의 보호필요성을 강조할 뿐 특허제도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집행위의 여러 관련 총국에서 창의 혁신을 위해서 특허제도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어 유럽지역에서 특허제도의 통일을 위한 논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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