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유로화 도입,금융위기에 따른 국내물가 안정 성공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업부문 신규투자에 대해 정부 투자지원금 수혜자격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거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슬로바키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자본의 투자진출 여건을 개선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총 3.800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개정 투자지원법의 시행을 위해 총3,650만 유로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도 슬로바키아의 산업투자는 총 34건에 5억 3,800만 유로로 전년대비60%나 감소한 실적으로 주요 투자분야는 엔지니어링, 고무화학 및 전자부문이었으며, 지역은 중남부의 니트라 및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역이었음.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이행이 급감하고 있는데 삼성 LCD 공장 확장 및 Sony의Nitra 생산공장 확장계획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투자가능성을 모색중이었던 대만 AU Optronics사의 LCD 모듈 생산을 위한 투자 가능성도 사라졌다.

이에따라 슬로바키아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자영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9년 3월 1일부로 소득세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프라하KBC가 The Slovak Spectator, SARIO 및 키아 통계청 자료 등을 인용해 전했다.개정된 소득세법은 VAT 환급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기업들의 자금 회전율을 높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면제대상 최고한도를 종전의 년 3,435 유로에서 4,027유로로 17%나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1일 자영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피고용인이 없고 년간 소득이 17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가의 회계장부 기입 의무를 면제하였으며, 기타 세금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에 따른 회계업무 부담을 완화하였다.
2009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유로화는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물가의 안정에 힘입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 채택이후 슬로바키아의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EU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부문 해외투자 기지로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노동 생산성 증가를 통한 노동부문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프라하KBC는 "시간당 노동임금에 있어서도 주변국의 경우에는 유로화와의 환율에 따른 영향이 큰 점을 감안,금융위기 이후 중부유럽 3개국 통화의 대외환율이 15%이상 평가절하된 점을 고려한다면 슬로바키아의 임금수준은 아직은 충분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동유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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