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통합이후 사회 보장 크게 향상돼

EU 회원국들,통합이후 사회 보장 크게 향상돼
빈곤층 대폭 감소한 반면,건강수준면은 EU 회원국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사회보장 및 사회통합 분야에서 회원국별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EU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업무 이사회는 사회통합, 연금 및 보건(장기요양 포함)에 관한 회원국별 국가 전략을 검토하여 '2009년 사회보장 및 사회통합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마련,이와같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를 맞아 노동시장에의 통합,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적정한 소득 보장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사회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빈곤 퇴치면에서는 2007년 기준 체크와 네덜란드의 10%에서 최대 빈곤층을 있는 라트비아가 21%를 기록하는 등 EU 인구의 16%가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아동은 19%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회원국별 빈곤률은 부모의 고용상황에 따라 소득 지원의 효과성, 보육 등 서비스 제공 수준에 영향을 받았다.
노인도 EU 평균 19%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회원국별 연금 체계,노인 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조 등에 따라 빈곤률의 차이가 체크가 5%로 최저인 데 비해 최대인 사이프러스는 51%에 이르는 등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런 빈곤율은 사회적 이전지출(social transfer, 연금 제외)이 빈곤 위험을 36%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이전지출이 없었다면,EU 인구의 25%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나,정부 지원으로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이전지출의 구조와 설계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라지며,스웨덴, 헝가리,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체코의 경우 사회적 이전지출 이후 빈곤률이 50%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연금의 장기적인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령자(55~64세)의 고용률을 리스본 목표인 50%까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실제적인 퇴직 연령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근로 기간을 더 연장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60 세 때의 기대 여명과 실제적인 퇴직 연령 사이에 20년 이상의 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수준면에서는 EU 회원국간에 차이가 날 뿐 아니라 회원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의료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 남성은 4-6년, 여성은 2-4년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년간 보건 지출은 EU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회원국별 총 지출 규모 및 사적 지출 비중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프랑스,독일,벨기에,포르투갈 및 오스트리아는 GDP의 10% 이상을, 폴란드,사이프러스,이태리,루마니아 및 에스토니아는 GDP의 6% 이하를 보건 분야에 지출하였다.
EU 평균 총 보건지출 중 70% 이상은 공적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으나,사이프러스,그리스,라트비아,불가리아 등은 사적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회원국들은 보건 불평등을 줄이고 보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차 진료,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활동 비중을 높이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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