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최고의 기회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자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

지난 3월 24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FTA 제8차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해,4월 2일 양측 통상장관급 회담을 개최했으나,관세환급의 금지 수용 여부 등 잔여 쟁점들로 인해 결렬되었다.
그러나 다시 5 월에 개최될 통상장관급 회담에서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한-EU FTA는 빠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3월 협상에서 자동차부품, TV 등은 즉시, 중대형자동차, 의약품 등은 3년, 소형자동차, 기초화장품 등은 5년 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다만 한국이 EU에서 수입하는 40여 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폐지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되, 통신과 환경 분야에서는 개방 수준을 한-미 FTA보다 높이기로 합의했다.
EU는 27개 회원국의 5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어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시장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이미 교역 규모는 미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EU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의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장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상대국으로,2008년 기준으로 수출은 전체 교역의 13.8%, 수입은 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며, 일본,중국, 미국에 이어 제4위 수입시장이다.
2000년 234억 달러를 기록했던 對EU 수출은 2008년 583.7억 달러를 기록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EU는 우리나라에 대한 누적액 및 순투자 기준으로 제1위의 해외 투자국이며,한국의 對EU 투자는 누적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ASEAN에 이어 제4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을 보면 한국과 EU는 무역구조 면에서 한국은 조선, 가전제품 등, EU는 의약품, 정밀기계 등으로 비교우위 부문이 뚜렷한 편이나,산업의 비교우위가 달라 서로의 수출입 품목에 경합 부분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한-EU FTA 타결에 따른 영향과 전망

한-EU FTA 타결이 이루어지면 주력 수출품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높아 큰 폭의 수출 증대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과 고용 창출 등의 국민경제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산업 평균 관세율은 EU는 4.2%로 미국의 3.7%와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한편, 경쟁력이 열세인 의약품, 정밀 기기 등 일부 분야는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 일본 등에 편중된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GDP는 3.08%, 무역수지는 3.54%, 취업자수는 3.58%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선진기술 도입과 자본 유입을 촉진시켜 우리 산업이 선진화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EU는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규제 등의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한-EU FTA를 통해 우리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교역 확대 및 직접투자 증대를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환경 기준 및 기술 표준 등에 대한 기업 대응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주요 산업별 영향과 전망

한-EU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산업은 호조를 맞이할 것이나,가전제품,반도체의 경우는 그 영향이 미비하고 정밀기기,기계 산업 분야는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대 EU 수출의 약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관세 철폐 시 對EU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된다.특히 관세율이 높은 트럭(22%)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전망이나 한편 EU産 중대형 승용차 수입 확대로 내수시장의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

전자산업의 경우 일반 가전분야는 평균 2%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직접적 영향이 미미한 반면,프리미엄 가전제품은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의료기기 등 정밀기기 분야는 지멘스, 필립스 등 EU기업들에 비해 우리 기업들은 규모의 영세성과 기술력이 낮아 오히려 피해가 우려된다.


기계산업은 對EU 기계류 수출은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시장 다변화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기회로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기대되나 관세율 평균은 EU(2.0%)가 우리나라(6.8%)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한 입장이다.
정밀화학산업은 기술경쟁력 열세인 데다가 의약, 화장품, 향료 등에서 우리의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며, 범용제품도 EU 근접국에 비해 물류비 열세로 수출 증대는 한정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정밀화학제품의 경우 국내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아 EU의 첨단제품 및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의 경우엔 WTO의 ITA 협정에 의해 이미 무관세이며, 한국은 메모리 분야, EU는 비메모리 위주의 산업구조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인해 경합이 적을 전망이다. 현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휴대폰, 가전 등 對EU 주력 수출제품의 수출 확대에 의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거대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별 기회 요인 포착에 주력한다면,EU는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신시장 확보 및 신사업 기회 선점의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선진국뿐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소비 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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