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에 성공, 2010년 상반기 발효 가능

사진 1 : 한국의 對EU 무역수지 추이
 

사진 2 : 對EU 수출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단위: 백만 달러, %)

한-EU FTA 타결에 성공,2010년 상반기 발효 가능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2년이 넘는 장기 협상 과정을 이끌어온 한-EU FTA가 타결에 성공했다.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에 대한 수출 확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7년 5월, 협상 출범 이래 2년간 수차례의 공식협상 및 고위급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관세환급에 관한 입장 차이로 최종 타결에 실패해왔다.

한-EU는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발효 후 5년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환급하는 관세율의 상한을 설정하고,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제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타결에 성공했다.

한-EU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에 30～45일 정도 소요되고,이후 가서명 절차는 2009년 8월에서 9월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EU는 확정된 문안을 한국어를 포함해서 24개국어로 각각 번역하는 데 약 5 개월이 소요되며,개별 언어가 모두 정본으로 인정하여 2010년 초 한국정부와 EU 의장국 각료의 정식서명를 하게 된다.

 이어 2010년 상반기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와 EU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대해서는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이 없는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도 고려되지만,장기화될 경우 상품분야는 임시협정의 형태로 조기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세계 최대경제권 EU에 수출 확대 돌파구 마련

EU는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다. EU의 GDP는 2008년 기준 총 18조 3,300억 달러인데 반해, 미국은 총 14조 2,600억 달러로 EU의 76% 수준이다.한국 제2의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한국의 2008년 對EU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 비중 13.8%에 해당하는 583.7억 달러이며,수입은 전체 비중 9.6%인 399.8억 달러로 3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對EU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84억 달러(1위)로 對中 무역수지 흑자 145억 달러를 추월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면에서 보면 한국은 EU 전체의 불과 3% 이하에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국들이 EU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특히 중국의 EU시장 내 점유율은 1996년 5.6%에서 2002년 9.5%, 2007년 16.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對EU 수출이 2000∼2007년에 2.3배로 증가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에 6배로 증가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EU FTA 타결 성공은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EU시장에서 시장점유율‘魔의 3%’를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FTA 체결시 對EU 수출은 120억 유로 증가(EU집행위 추정 기준)하여 EU내 시장점유율이 3.9%로 상승 전망된다.

또한, EU는 2007년에 이어 2008년도에도 63억불을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FTA 체결로 투자가 보다 자유화되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직접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EU는 한미 FTA로 인한 동아시아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와 한국 내수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FTA를 서둘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EU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농업 이슈가 덜 민감했으며 이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EU는 인구 5천만과 소득 2만 달러 내외의 성장 시장인 한국 내수시장 자체의 매력은 물론 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을 활용,향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롤 모델(Role model)로 한국과의 FTA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

삼성경제연구소는 '한-EU FTA 타결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EU FTA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미 FTA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GDP와 후생 증가 측면에서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GDP면에서는 한-EU FTA는 3.08%, 한미 FTA는 1.28%의 증가를 가졀올 것으로 예상되며,국민 후생면에서는 GDP 대비 한-EU FTA는 2.45%, 한미 FTA는 0.56% 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한-EU FTA 발효 시 수입도 급증하여 전체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제한되어,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증가면에서는 한-EU FTA 후 1.3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한미 FTA후에는 19.6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상대국과의 교역도 EU에 대해서는 교역 적자를 볼 것으로 볼 전망되지만,한-EU 양국 간 관세율이 한-미 간 관세율보다 높아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컬러TV, 캠코더 등에 대한 수출 확대 효과가 미국과의 교역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FTA 효과가 나타나는 주요 경로도 다르게 나타나,한-미 FTA는 직접투자, 학습효과, 기술이전 등 非교역 경로를 통한 효과가 더 클 전망되지만, 한-EU FTA는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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