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임의장 등 선임에 이어 고위직 선임도 박차

EU 상임의장 등 선임에 이어 고위직 선임도 박차
12 월초에 모든 고위급 집행위원 선임으로 2010년 1월부터 정상 운영 기대된다.


유럽연합(EU) 비공식 특별정상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리스본조약에 따라 신설되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을 선임한 후 고위직 선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 비공식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11월 19일에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에 벨기에의 Herman Van Rompuy 총리,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에 영국의 Catherine Ashton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 이사회 사무총장에는 프랑스의 Pierre de Boissieu 현 이사회 사무차장을 선임했었다.

이로써 EU는 12월 1일 리스본 조약 발효와함께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대표 선출을 마침으로써 정치적 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EU 신임 정상회의 의장에 Van Rompuy 벨기에 총리

업무만찬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비공식튿별회의는 합의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개최된 지 3 시간만에  현의장국 스웨덴의 Reinfeldt 총리, Barroso EU 집행위원장 및 Van Rompuy 신임 상임의장, Catherine Ashton 신임 고위대표 4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의장 및 고위대표 선임이 27개국 모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만장일치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Barroso 위원장은 Van Rompuy 벨기에 총리의 선임은 " 벨기에가 EC 창립멤버로서 EU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공헌에 대한 평가"라고 선임 배경을 덧붙였다.

Van Rompuy EU 정상회의 신임 의장은 화란·불어 양대 언어권간 갈등 조정·해결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영어, 불어, 화란어 등 주요 유럽언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상임의장은 소국(벨기에) 출신으로서 우파이며, Ashton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대국(영국) 출신으로서 좌파 인사인 바, EU 회원국들은 그간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보여왔던 것처럼, 일부 강국들의 입장을 강요하기 보다는 유럽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소국 및 좌·우 정파간의 이해를 균형되게 반영하는 타협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EU의 정치통합을 목표로 삼은 리스본 조약 발효에 발맞춰 'EU 대통령(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외교장관(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을 선출하기 위한 EU특별정상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세력균형'이라면서 "유럽 각국간 세력 균형에 초점을 맞추다 미국과 중국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인 약체 지도자가 선출됐다"고 이번 인선을 평가했다.

신임 Van Rompuy 총리는 "현 벨기에 총리직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EU통합을 주도한 벨기에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상임의장직을 겸허히 수락한다."고 밝혀 2010년 1월 1일부터 취임한다.


국제적 지명도 높은 Tony Blair, 영국의 주요 EU정책 불참에 낙마

당초 정상회의 상임의장직에는 10월 중순까지는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은 Tony Blair 영국 전총리가 선두주자였으나, 과거 이라크전 지지 전력에 대한 EU내 비판, 모국인 영국의 유로화 및 쉥겐 협정 등 주요 EU 정책 불참,  EU내 소국들의 대국 중심의 EU 운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 Juncker 룩셈부르크 총리, Vike-Freiberga 라트비아 전대통령 등이 거론되어 왔으나, 그중에서도 Benelux의 일원으로서 유럽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벨기에의 Van Rompuy 총리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였으며, 지난 10얼말에 개최되었던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내 지지를 확산시켜 왔다.

특히, 유럽대륙의 2대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금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Van Rompuy 총리 지지에 합의하고, 의장국 스웨덴을 압박해 왔으며, 영국은 금번 정상회의 직전에 Blair 총리 지지를 철회하는 대신 유럽 사회당 계열의 지지를 확보한 Ashton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고위대표 후보로 제시함으로써, 상임의장 및 고위대표에 대한 회원국내 타협을 도출해냈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선두주자로 거론되어 오던 영국의 Miliband 외교장관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본인이 고사하고, 대안 후보였던 이태리의 D'Alema 전총리는 공산주의 활동경력을 이유로 한 동구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탈락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의 통합 엿보여

한편, EU 회원국 정상들은 상임의장이 ‘사실상의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지휘총괄(overshadow)하기 보다는 ‘관리형’ 인사를 선임하여 EU의 수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와 같은 측면들은 EU가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에도 단일 합중국으로의 급격한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간의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심화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신임 집행부 구성에 박차
프랑스는 요직독식,독일은 차기 ECB 총재직 욕심

한편 11월 25일 신임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12월초 내로 후보자들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배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 관련, Barroso 위원장은 9.15 유럽의회 연설시 차기 집행위원단에 ①인권(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②내무·이민(internal affairs and immigration) ③ 기후변화(climate action) 등 3개 집행위원직 신설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8 명인 여성 집행위원 관련, Barroso 위원장은 여성의 EU 고위직 진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으며, 현재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9개국이 여성 집행위원을 지명했다.  

집행위원 직무배분과 관련, 핵심 집행위원직 획득을 위한 주요국간 물밑경쟁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 프랑스는 리스본조약 출범과 더불어 큰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시장(internal market) 집행위원직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스페인 출신의 Joaquin Almunia 현 경제·금융 담당 집행위원의 경우 경쟁담당 집행위원 지명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위원 후보자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Oettinger 바덴-뷔르텐부르크 주지사를 지명(산업 및 에너지담당 집행위원 희망)한 독일은 2011년 교체되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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