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EU 경제,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높아

2010년 EU 경제,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높아
고용시장 여건 악화, 재정수지 악화,경제위기의 잠재성장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유로지역 불균형 해소 등 4가지가 난제



유럽연합(EU) 경제는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등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경기회복세가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 EU지역 국민총생산량(GDP) 성장률을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4.0%로 예상했다가 이번 11월에는 더 악화된 마이너스 4.1%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EU 경제는 물가 안정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 및 재정 악화에 따른 영향,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보고서는 2010년에는 교역규모 확대, 금융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GDP는 0.7% 성장하겠지만 재정면에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10년중 EU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8년 대비 세배 이상 악화된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원유ㆍ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 생산활동 부진,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상승압력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물가는 1.1∼1.3% 수준에서 안정되겠지만 고용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실업률이 10%를 상회할 전망이어서 내수 부진의 우려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고용시장 여건 악화, 재정수지 악화,경제위기의 잠재성장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유로지역 불균형 해소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U 집행위의 경제 정책에 따르면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EU 회원국들은 늦어도 2011년부터 매년 GDP의 0.5% 수준 이상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해야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또한 회원국은 은행 지급보증 등 금융부문 지원조치 철회의 원칙과 잠정 일정에 대한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 본격적 경기회복에 대비해야한다

EU 집행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 위반행위 및 자국 보호주의 억제를 위해,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ㆍ제재 강화 및 개별 회원국의 자국기업 지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미 EU 집행위는 2009년에도 자국기업보호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프랑스의 르노 지원 및 독일의 오펠 지원 계획을 EU 경쟁법(state-aid rule)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무산시킨 바 있다.

영국,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EU 13개 회원국에서 2009년중 시행하였던 폐차 보조금 제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0년중 폐지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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