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시장 확대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 정책

유럽연합(EU)이 단일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정책과 함께 그 핵심인 최종소매시장(retail market)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 Meglena Kuneva 소비자보호담당 집행위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소비자의 신뢰 회복 및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종소매시장, 특히 금융 등 '서비스시장'과 '온라인시장'의 문제점 해결에 정책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시장과 관련, 그동안 규제완화가 많이 이루어져 경쟁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국경을 넘는 공급측면에서는 회원국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적, 비규제적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소비측면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책임이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투명성 부족 및 선택의 인위적 제한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시장 관련, 특히 개별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마케팅기법을 둘러싼 프라이버시의 문제, EU 차원의 지적재산권 제도 확립 필요성 및 라이센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중요한 이슈로 지적했다.

또한, 제품안전(product safety), 환경과 연계된 소비(green markets) 등을 향후 소비자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제시했다.

특히, EU 역내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및 각종 경제활동에 소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정책결정 과정 등에 소비자 이익 및 우려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유럽연합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Kuneva 집행위원의 청사진에 대해 " 소비자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또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지원해 나가자는 취지는 시사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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